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 못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에 달한다. 이 돈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공무원 증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17만 4천명을 증원하게 되면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산 419조원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미국 의회는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그나마 한국에 있던 기업도 다 떠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2. 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