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미국에서부터 가벼운 언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국내에 들어와 사법부를 흔드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어제(27일) 추 대표는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데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고 비난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 법관을 모욕하고, 무시했다.
여당 정치인들이 '판사 신상털기' 같은 여론살인을 자행하더니, 이제는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사법부 테러에 앞장서고 있다. 법원에 대한 명백한 '집단 공격'이자,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태이다.
판사 출신인 추 대표가 후배 판사들을 불신한다고 한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추 대표의 오만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복역한데 대해서도 "억울한 옥살이" 운운하면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며 사법부 판결을 송두리째 무시했다.
급기야 여당 대표의 막말 수준의 험담을 보다 못한 법대 교수들이 성명서까지 내면서 자제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천금처럼 무거워야 할 여당 대표의 말과 행동이 깃털처럼 가벼워 이젠 언론도 주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법원 흔들기와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와 삼권분립을 지키는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하루빨리 갖추기를 바란다.
2017. 11. 27.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이 미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