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국가재정 파탄 급행열차 예산'을 국회로 가져와 통과를 강요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망국적 포퓰리즘, 퍼주기 예산을 막겠다는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무시하고 통과시켜달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국가 보다는 정권의 인기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의 아집은 정부 제출 예산 429조 중 182개 항목 129조에 달하는 심의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선진화법 뒤에 숨어 버티기에 들어간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당의 모습인가?
망국의 지름길로 가는 공무원 증원 예산 1조, 국가를 반시장적 경제로 전락시키는 대표적 예산인 최저임금 보전 예산 4조, 아동수당, 누리과정 전액 국가부담 예산 등 대표적 퍼주기 예산 4조, 북한의 핵도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에 또 다시 펴주려는 대북경협 예산 1천 2백억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혈세 아끼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삭감에 동의하고 자유한국당의 '국민예산'제안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후 2018년도 예산안의 국회 부결사태로 초래되는 국정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2017. 11.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