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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에게 드리는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서[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작성일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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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를 하겠다. 증거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2017년도 특활비 285억원 중 명확하게 지정된 법무부 몫 13억8600만원을 제외한 예산 가운데 일부를 법무부에 남기고 배정한 사실이 있는가?
2. 검찰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특활비 178억8천1백만원 중 법무부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수령한 적이 있는가?
3.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자신들의 특활비 178억8천1백만원 전액을 재배정받았다면 이 금액 중 일부를 법무부에 되돌려 준 적이 있는가?
4. 법무부가 검찰로 재배정해야 할 특활비 중 일부를 남기고 재배정했다면 검찰의 특활비 8개 사업 항목(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수사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마약수사,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사범 단속, 공소유지) 중 어떤 항목의 예산을 남기고 검찰에 재배정했는가?
5.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분기별로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기재부로부터 지급받은 4/4분기 특활비를 결재하고 사용한 적이 있는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빠른 시일 안에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이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답변을 못한다면 범죄수사를 하라고 국민들이 지급한 돈을 법무부와 검찰이 공모해 횡령하고 상납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년 동안 국가정보원 특활비 40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들을 포승줄에 묶어 구속한 검찰이 자신들이 횡령한 특활비에 대해 모른척한다면 범죄수사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검찰은 지금까지 특활비 중 얼마를 법무부에 상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중 얼마를 횡령했는지 자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하길 바란다.
검찰은 이러한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의 피의사실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 수사와 동일한 잣대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법무부 특수활동비 내역을 첨부한다.
2017. 11.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 20171122 논평1(장제원 수석대변인)-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