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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발언 관련 입장[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5-18


  오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 준수”,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등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말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에 설치된 개헌특위에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충분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언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5.18유공자 선정 절차 및 대상자의 문제점,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까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5.18 진상규명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재연되지 않고, 미래와 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7. 5.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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