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아 대변인은 10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결재에 참여한 당사자간의 진실 공방부터 먼저 해결하라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한 논란을 두고 그 당시 참여자들간의 발언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
2007년 당시 논의현장에 없었던 김경수 의원은 문 전 대표가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는 급기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기권이 11월16일에 결정이 되어 북한에 물어볼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대변인 발표자료에 의하면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방침은 UN총회 표결을 앞둔 20일 밤 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다수가 기권 의견이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였다”라고 즉 다소 그 상황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정황을 덧붙이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들은 미국이 우리에게 재차 북한인권결의에 찬성할 것을 독려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준 상황은 바로 "북한의 반대"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북한 정권의 결재를 기다렸다는 회고록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당시 백종천 안보실장이 20일 오후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며 건넨 쪽지가 통상적인 북한동향보고라고 하는데, 과연 이 보고는 누가 어떻게 작성해서 보고한 것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도 요구된다.
일부에서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해묵은 색깔 논쟁”, “최근 청와대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결코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긋난 비판이다.
즉 야당의 비판과 대응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다.
진실공방은 그들 간의 엇갈린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진실공방은 내부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한 정확한 입장, 문 전 대표의 북한인권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진실을 밝혀 국민께 보고드려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 전 대표는 더 이상 진실 뒤에 숨지 말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기한 10대 질문에 솔직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시 총 24명이 기권하였는데 이 중에는 지금 야당의 지도부가 포함되어 있다. 법통과 이후 야당 추천이 지연되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야당 지도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 전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6. 10. 18.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