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9월 23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철회라는 물러설 줄 아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해명되었다. 청문회 과정에 대한 억울함을 부적절하게 토로한 언행도 사과했다. 김 장관은 경주 지진현장 대응, 농번기 추수 관련 현안 관리 등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김 장관 해임건의는 헌법질서 위반이나, 직무수행 과오 등 그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불만 토로로 더불어민주당에 밉보인 이유만 남은 감정적 공세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임안건의안이야말로 ‘부적격’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신중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안보와 안전의 위기상황 속에, 여야가 함께 단합해 위기극복에 힘써도 부족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위기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심각히 고민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게다가, 국회법상 안건 상정 및 처리 절차에 필요한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도 생략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법을 준수해 해임건의안 처리를 거부해야 마땅하다.
집권 경험이 있고,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원내 제1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이 형식과 절차, 내용에 있어 그 요건에 맞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임안 철회라는 물러설 줄 아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통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충분히 과시도 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고, ‘협치의 정치’로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라는 민심을 존중하길 바란다.
2016. 9. 23.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