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아 대변인은 9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포퓰리즘식 청년수당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돼
얼마 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부 정치인이 청년들에게 정치적 계산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무분별한 인심쓰기이고, 인기영합용 무상복지’이며 이러한 ‘퍼주기식 복지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우려스러운 사건이 보도되어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오늘 일부 언론이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간 소득 2억원이 넘는 부유층 가정의 자녀에게도 월5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월 18만원 이상을 내는 가정(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 7천만원 이상)의 청년도 114명이나 포함이 된다고 한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청년수당을 받은 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SNS에 “한번에 10만원이 넘는 피부관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더니,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였는지 이번 사실로 드러났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던 문제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이상 서울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관련 자료를 국민들께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청년수당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업지원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현금을 주는 것이 정치적행정가에겐 매우 '쉬운방식'으로 뭔가를 하고있다고 보여주기에 편한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정말 원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더 세심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가처분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즉각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최근 서울시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과 행정인들의 행보를 보면, 자신의 전공과 본분을 잊고 대선행보를 넓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나친 포퓰리즘적인 행동은 지양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6. 9. 8.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