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아 대변인은 9월 3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관련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 극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뒤늦게나마 처리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렵게 통과된 만큼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추경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야당이 보인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한쪽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개회사로 본회의 파행을 자초했다. 각 당의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해야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국회를 편 가르고 정쟁을 유발한 것이다. 지난 70년간 피와 눈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국회에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려 했다. 당초 추경의 취지와 목적과는 관련 없는 항목을 끼워 넣기 위해 추경안 전체를 발목 잡았다. 3당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합의를 파기하고 국민과의 약속도 내팽개쳤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국회의장과 야당의 행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만 야기할 뿐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 정치권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아직 할 일이 많은 20대 국회다. 우리의 에너지는 불필요한 논쟁과 시비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과 국가안위에 집중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결된 모습과 지혜로 20대 국회의 시작을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회, 경제와 안보, 민생을 우선하는 20대 국회를 만들겠다. 국회의장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ㅇ 조 교육감 출판기념회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자신부터 혁신에 임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고 일선 교사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까지 문자로 참석을 독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국회의원들도 관련문자를 모두 받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울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이와 같은 처사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출판기념회는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감이 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모습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학술토론회를 교육감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출판기념회를 하게 됐다는 변명도 구차하다. 교육감의 특권을 내세우는 것인가?
교육감은 일선 학교의 주요 인사권과 예산을 틀어쥔 자리이다.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홍보는 더더욱 그러하다. 현직 교육감의 출판기념회는 관련 교육계 인사들에게는 초대가 아닌 강제출석, 강제구매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조 교육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널리 알려달라며 문자까지 보낸 것은 출판기념회의 개최 의도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그야말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갑질 출판기념회’라 할 만하다.
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청 청렴도를 전국 1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육관련 주장하는 혁신도 많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경우에는 구태적인 출판기념회 개최는 물론 현장에 카드 결제기까지 준비했다. 어떤 혁신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 교육감은 말로만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부터 혁신하기 바란다.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2016. 9. 3.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