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아 대변인은 8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는 즉각 청년수당을 포기하고, 중앙정부 지원제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박원순 시장은 진정 청년들의 취업을 원하는지? 아니면 표를 원하는지 묻고 싶다.
많은 전문가들이 청년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오직 박원순 식 퍼주기 청년수당만이 청년 실업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다.
7월 청년실업률은 9.2%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청년들은 포퓰리즘 식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라면 불필요한 논쟁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율적인 활동계획서만을 기반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박원순 식 청년수당은 실제 취업의사가 없어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취업과는 무관한 학원 수강비, 동아리 활동비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U의 Youth Guarantee를 본받았다고 하는데, 유럽 청년수당이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민간기관인 청년희망재단이 기존 취업지원 제도의 빈틈을 보완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따라했다고 비난만 하고 있다.
어떻게 적극적 구직활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면접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 퍼주기 식 청년수당과 같다고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서울시가 진정 청년들의 취업을 원한다면 하루 빨리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승복하고 중앙정부의 취업지원제도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진정한 협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을 실질적으로 도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며 정부의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2016. 8. 1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