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정부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였다.
박 시장의 청년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이다
우리의 복지체계는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과 같은 계층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교육훈련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의 144만명의 청년 중 0.2%인 3천명을 골라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으로, 대다수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도발이다.
특히 박원순의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지원하는 ‘박원순 청년 지지수당’에 다름 아니다.
또한 측근들로 구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단법인 마을에 무리하게 동 사업을 위탁한 의도도 의심스럽다.
제 식구 챙기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는 박원순 시장이야 말로 소통의 절벽이며 독불장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6. 8. 3.
새누리당 대변인 지 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