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련
내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임.
내일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인사안건 3건을 비롯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고용보험법, 탄소산업법 등 134건이 처리될 것임.
특히,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인 고용보험법(일명 실업크레딧),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탄소산업 육성법 등 여야간 이견으로 장기계류 중이었던 대표적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 별첨 : 본회의 예상 처리안건
2016. 5. 18.
새누리당 공보실
※ 5.19(목) 본회의 상정예정 안건 목록 (상정 순서 무관)
○ 강석훈 의원 사직의 건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고용보험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군형법
○ 중재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형법
○ 형사소송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원회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원회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회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문화기본법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 유아교육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초‧중등교육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평생교육법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경륜‧경정법
○ 국민체육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점자기본법안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
○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술진흥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한국고전번역원법
○ 군인사법
○ 방위사업법
○ 향토예비군 설치법
○ 병역법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경찰대학 설치법
○ 도로교통법
○ 지방회계법안
○ 주민등록법
○ 주민투표법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농지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말산업 육성법
○ 사료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어촌‧어항법
○ 내수면어업법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한국해운조합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보건의료기본법
○ 식품위생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화장품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 의료법
○ 정신보건법
○ 장애인연금법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자연공원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국립공원공단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 건강가정기본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