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4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업 구조조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오늘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기 민감업종, 상시적 구조조정, 공급과잉 업종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전통 주력산업들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지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전 세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신성장동력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도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과 체력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한 이유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만 실업급여를 확대하여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파견법을 개정해야만 한창 일할 나이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막막한 중장년층에게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수 있다.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의 성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진정으로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기업구조조정은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도약의 단초’가 되어야한다. 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예측하고 최소화하는 일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2016. 4.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