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문 대표의 발언 실천으로 이어져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천을 상향식으로 해서 공천혁명을 이루겠다’고 했다.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한 문 대표의 발언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밝힌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는 바이다.
여야 양당이 투명하고 국민주도적인 정치문화를 위해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자 완결판이다. 정치를 변화시키고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문 대표의 오늘 결심으로 여야 모두 민주공천을 이뤄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정치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국회 공전 해소 위한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
어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담이 하루 종일 이어졌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더욱이 연내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어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하지만 야당은 선거구 획정문제를 연동형 비례대표 등 공천제도 및 선거제도와 연계시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을 또 연계지어서 지연시키려는 조건정치는 옳지 않다.
2015년 올 한해도, 19대 국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19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경기 둔화에 이어 저유가 쇼크까지 겹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법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개혁 5대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 그리고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북한인권법 등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들이다.
더 이상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ㅇ 서울시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 거부, 대한민국의 얼굴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국가 보훈처의 계획이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보훈처와 서울시는 지난 6월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태극기 상시 설치는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고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최종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고 한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국민 자긍심의 상징이다. 태극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주장은 태극기에 담긴 3·1운동의 정신과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다. 태극기가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다는 발상, 이것이야 말로 비정상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서울시민의 절반이상이 반대하는 ‘아이서울유’라고 하는 콩글리시 브랜드를 고집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지금 서울시가 반대하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이다.
물론 태극기 게양과 애국심은 강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대한민국 국기와 국가의 가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적 취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정작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서울시 한복판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폭력집회이다.
태극기 게양의 문제는 정파적인 사심을 갖고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판단하는 서울시를 기대한다.
2015. 12.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