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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보다 무서운 불신 불안 조장 外 3건[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6-05

  박대출 대변인은 6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메르스보다 무서운 불신 불안 조장

 

  메르스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제 심야 브리핑을 놓고 박 시장과 해당 의사간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르스 정보 공유 및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반박하고 나섰다.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과 불안 조장이다. 국민들의 불안과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언행은 메르스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방역당국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언행에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지도급 인사라면 처신에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욱 무겁게 처신하는 게 온당할 것이다.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자며 메르스 극복에 힘을 모으려는 상황에서 심야의 긴급 브리핑은 불안과 불신을 더 키울까봐 걱정된다.

 

  메르스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은 다소 미흡했지만 지금은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당국을 믿어야 할 때이다. 자신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메르스 극복에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극복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데 앞장 설 것이다.


ㅇ 6월국회 노동개혁 논의 본격화해야

 

  지난 4월 사회적 대타협이 무산되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정체돼 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와 고용안정,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한 만큼 이제는 노동개혁을 6월 국회의 주요 책무로 삼아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요인은 제거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반적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4대 부문 구조 개혁은 우리세대가 풀어야 할 시대적 책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4대 부문 개혁 완성을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ㅇ 인사청문회는 국회 몫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후보를 ‘낙인찍기’, ‘매도하기’를 하려는 부당한 정치 개입이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청문회는 없다. 인사청문회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원한다면 국회에 일임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에 합당할 것이다.

 

  국회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ㅇ 현충일 60주년을 새기며

 

  내일은 현충일 60주년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빈다.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 이 정신을 지켜내고 이어나가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굳건히 하는 초석이 된다.

 

  한반도 주변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북한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결과에 반발하며 징벌을 운운하는 등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국가 안보 위기 앞에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가치를 가슴 속에 새기고 그들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5.  6.  5.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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