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초당적 협조도 있어야 하기에 가능하면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했다.
그러나 오늘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연설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다.
연설문을 보고 처음에 민주당 초선의원의 것인 줄 알았다.
작금의 위기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도 이미 검증이 다 끝난 10년 전 레퍼토리뿐이다.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 싸움시키는 편 가르기 철학,
시장을 못 믿고 꽁꽁 묶어놓아 나라 전체의 경제활력을 죽여버린 반시장 노선, 무조건 많이 걷어서 사정없이 풀어주는 선심성 재정정책, 너나 할 것 없이 한 점씩 띄어먹기에 불과한 방만한 복지정책,
북한의 버릇만 나쁘게 만드는 퍼주기식 대북정책,
이 모두가 지난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실험했고 한결같이 실패로 평가가 끝난 것들이다.
지금 상황이 참 힘들게 됐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박물관에나 가야 할 정책들을 다시 끄집어내서야 되겠는가?
첨단 자본주의 시대에 당황한 나머지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정녕 산뜻한 대안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새 정부에게 힘을 보태 주던지, 그것도 싫으면 새 정책의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지켜봐 주길 바란다.
입으로는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실제로는 신뢰를 깎아먹는 일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8.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차 명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