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뭐 뀐 놈이 먼저 성낸다더니....
직불금 제도란 몹쓸 병은 분명히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생긴 것이다. 그때 조기발견하고 잘 치료했다면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이다.
작년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 감사원의 노 전 대통령에 보고, 직불금 수령 명단 비공개, 감사결과 폐기, 농림부에 개선안 마련 지시, 개선안 작성 후 이를 청와대와 농림부장관 등에 보고, 공청회, 입법예고까지 이어진 후 흐지부지 되었다.
여기에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은 조용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전에 밝혀야 할 것이 있다.
왜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직불금 제도의 개선안 마련에 미적댔는지,
감사원은 왜 그 당시에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덮어 버렸는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직불금 부정수령자 명단을 조사하고 있으니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그때 가서 미흡하면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도 늦지 않다.
당장은 민주당이 작년 여름에 했던 일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예의이고 순서다.
안 그러면 과거가 구리니까 국민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8. 10.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차 명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