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NLL 문제로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한 청와대가 엉뚱한 논리로 발뺌을 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NLL 문제 발언은 강재섭 대표가 먼저 말을 꺼내 비롯된 논란으로 의도된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책임은 노대통령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만 터지면 책임을 떠넘겨왔던 청와대의 전형적인 덮어씌우기 수법이다.
국방 안보와 관련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야당 대표가 걱정을 하고,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누가 먼저 이 주제에 관한 말을 꺼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대한민국 국군최고통수군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과 그 속에 담겨있는 인식에 있다.
자신들이 논란을 일으켜 놓고, 발뺌을 하는 것도 모자라 “역사에 대한 무지” 운운하는 노대통령과 청와대야 말로 역사적 무지의 소유자들이다.
정전협정 당시 합의에 의해 설정되지 않았다는 54년 前 단 하나의 역사적 사실만을 꺼내 지난 54년 동안 실효적 해상 영토선으로 굳어져온 NLL의 역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놀랍다.
이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 역사는 잊혀져야만 할 역사인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청와대인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청와대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대통령 말과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말 중 도대체 어느 것이 참여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바다의 영토도 우리의 영토고,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것을 바꿀 권한은 오직 국민에게 있을 뿐이다.
2007.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