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궤변이 또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 궤변이 단순한 궤변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 안보를 흔들고 남남 갈등을 촉발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연정으로 한나라당에 수류탄을 던졌으나 그 수류탄이 여권에서 터졌다고 실토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NLL 무력화 수류탄을 대한민국 한가운데로 던졌다. 하지만 이 수류탄도 청와대와 여권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 개념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것은 통일을 상정한 규범적 상태를 지칭한 것이지,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효적 영토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정전 협정에 의한 휴전선, 그리고 분단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군사분계선 영토선으로 작동해 온 NLL을 이제 와서 포기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안보에 대한 기본 인식도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NLL을 실효적 영토선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까지 한 사항이다.
우리는 의심한다. 국방부 장관이 NLL을 지킨 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자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NLL을 고집할 필요 없고 덮어버려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은 노대통령의 저의를 의심한다. 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몰래 약속한 것은 아닌가. 발표된 내용 외에 물밑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노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수류탄이다.
큰 전환기가 올수록 안보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망각한 처사다.
대선 정국에서 또 다른 갈라치기를 노리고 수류탄을 던졌다면 이는 근본적인 오산이다.
안보를 무시하면서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는 대통령을 좌시할 만큼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2007.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朴 亨 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