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위험천만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노대통령은 헌법 운운하면서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영토인데 영토 안에 그어진 줄이 무슨 영토의 개념인가’ 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무시한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법적 현실과 실제적 현실을 혼동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에 분명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토이다.
대통령은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반하장이다. 노대통령이 오히려 오도된 현실인식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NLL은 바다의 휴전선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대통령은 통일이 되고 난 후에나 가능한 영토개념을 갖고 NLL을 논하고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이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2007.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