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박 3일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나왔다.
양 정상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에 진전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보, 분단고통 해소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한반도 평화와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나 확실한 의지 표명이 당사자인 남북정상 간에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 아울러 핵폐기 없는 성급한 종전선언 추진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당장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다.
남북 경협과 관련한 합의는 이미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비핵 개방 3000구상’ 및 ‘신한반도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번 경협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경제공동체를 향한 실질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선언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향후 실무적 협상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언 이후의 과정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7. 10.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