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안에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제6차 6자 회담 2단계 회담 합의문이 어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핵폐기를 상정한 비핵화 4단계 로드맵 중 2단계 과정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할 핵 프로그램에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현황 및 재처리된 플루토늄의 양과 상태 등이 연내 신고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알맹이’ 없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실상 북핵문제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해결돼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필요한 ‘모양새’에 만족할 경우, 6자 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6자회담이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 10.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