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늘 평양에 간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노 대통령 방문 장소와 의제 등 회담의 기초적인 정보조차 알리지 않은 채 나섰기 때문에 불안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노 대통령이 출발인사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금기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동시에 얘기한 것은 또한 우려를 낳는다. 금기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3可 3不’을 천명한 바 있다.
주지하듯이 한반도의 핵심 과제는 북한의 변화이다. 핵 포기 등 군사적 신뢰 조치와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 정상화이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의 알파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우리끼리의 평화 약속”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함께 하는 열린 평화”일 때 한반도 평화는 굳건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선군(先軍) 정치’와 ‘벼랑 끝 전술’ 등 그동안 북한이 취해 온 체제 유지 전략에 변화가 올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인식 아래서 북한이 핵 포기와 개혁ㆍ개방이라는 당면 과제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하여야 한다.
이럴 때만이 남북 경협과 대북 지원이 김정일 체제의 잘못된 노선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정상화로 이끌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ㆍ개방은 대한민국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거나 국제사회와의 공조 틀을 흔들리게 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
7년 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뜨거운 가슴’으로 일관했다면,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냉철한 머리’를 통한 보다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창한 약속을 하는 등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실질적으로 한 걸음 앞당기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7. 10.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