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건보공단은 대선주자들에 대한 정보조회가 무단열람이나 불법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공단 자체조사에 의하면 업무상 조회는 불과 40%에 그쳤고 호기심, 기타 사유로 인한 조회가 자그마치 60%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행한 개인정보조회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써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첫째, 이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결국 대선에서 정치공작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만큼 정보악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기관 직원들의 불법조회ㆍ유출이 대선후보를 비롯해 국민개인의 정보까지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기본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부는 철저한 재발 방지노력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공연한 개인정보 불법조회 및 유출을 방치하는 정부를 과연 민주정부, 인권정부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정부가 철저한 조사 및 대책을 제시하기는커녕 말 흐리기나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감사 등 당력을 집중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따질 것이다.
2007. 9.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