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변양균 청와대정책실장이 ‘신정아 의혹’과 관련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일삼아온 거짓말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변 실장을 편들어온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코드인사를 반성해야 하고, 관리부실을 뉘우쳐야 하고, 무작정 감싸고 편든 것을 사죄해야 한다.
삼국지에 ‘기군망상죄(欺君罔上罪)’라는 말이 나온다. 임금을 속이는 말을 하면 그게 기군죄가 되고 기군죄는 반역죄와 동일하게 처벌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임금을 속이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서로 엄호하면서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변 실장은 기군망상죄를 저질렀고, 변 실장 감싸기에 급급했던 노대통령은 기국민망상죄 즉 국민을 속인 죄를 저지른 셈이다.
변 실장의 대통령을 속인 죄는 사표를 수리하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 처벌하면 되겠지만 노대통령이 “소설같다”, “깜도 안되는 의혹”이라며 국민을 속인 죄는 어찌해야 할꼬?
노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7. 9.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