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호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결국 청와대가 수리했다고 한다.
자발적 사의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하는 수 없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답변하고, 한나라당 고소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안하는 것이 좋다. 검찰이 범죄가 전제되지 않은 검증작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등 소신발언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은 결국 미운털이 박힌 법무부장관의 경질을 통해 대선개입의 신호탄을 올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정한 대선,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코드 장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007. 8.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