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의 재판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기소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배기선 의원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있으며
재판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회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고 재판을 계속 미루고 있다.
느림보도 이런 느림보 재판이 없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성일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벌써 1년 4개월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며,
강 전 의원은 2년간의 옥살이를 한 후 얼마 전에 사면되었다.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된 배기선 의원에 대한 재판을
법원이 아직도 질질 끌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다.
불공정 재판이며, 불평등 재판이다.
법의 잣대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재판부가 여당의 편을 들어 재판 속도를 조절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배기선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2007.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