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4년간 공무원 수가 무려 4만 8천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증원된 인력 대부분이 교원, 경찰, 집배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는 노무현 정권의 색깔 내세우기에 불과하다.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서로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일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조직원의 수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처럼 공무원 수 증가는 관료적 병폐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건축허가 하나 받는데도 수많은 도장을 받아야 하는 등 민생은 권위주의식 행정에 볼모가 되어 있다.
‘공무원수 = 도장수’ 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우리의 공무원은 도장공무원이란 불신부터 씻어내는 것이 도리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김영삼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나 국민에게 돌아오는 행정 편익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조직의 확대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혈세도둑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
공무원 수 증가에 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이제 數의 행정이 아닌 기업의 경쟁적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효율성과 집중성으로 승부를 거는 기업형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07. 2.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