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핵문제에 관한 이러저러한 루머들이 유포되고 있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악성루머들이다.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 술 더 떠 이러한 루머를 부채질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오해는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북한이 미국 때문에 핵실험을 하게 되었다는 소위 미국책임론이다.
위험천만한 오해이고 이러한 오해가 지속 될 경우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층 더 어려워진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주도면밀하게 핵개발을 준비해왔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눈치도 보지 않은 채 핵개발에 몰두해 왔다. 어떠한 외부세력도 여기에 개입된 적이 없다. 북한 핵실험은 전적으로 북한의 노동당정권과 군부강경파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미국책임론은 논리의 비약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전작권 단독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동원된 바 있는 자주장사의 핵버젼이다.
둘째, 북한핵을 한민족 공동의 안보자산으로 보는 일그러진 시각이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루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인데 한마디로 픽션이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것과 같은 허구적 주장이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민족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반민족적인 발상이며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북한핵은 민족의 안보자산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북한이 우리와 함께 평화공존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 민족이라는 개념도 유효하다. 국제사회에 대해 지금과 같은 호전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민족이라는 개념위에서 남북한이 공존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 수단도 불가능하다. 하물며 핵은 말해서 무엇하겠나? 평화를 위한 폐기대상으로서의 핵은 민족의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쟁을 위한 비축물자로서의 핵은 그 어떠한 형태로든 공유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셋째, 포용정책 무죄론이다.
핵개발을 주도한 세력은 북한의 지배층이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지배집단이다. 포용정책과 핵개발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도의 지원 효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북한 모래채취의 대가로 지불된 현금 전액이 북한의 인민무력부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되었다. 포용정책이 북한핵개발과 무관하다는 포용정책 무죄론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북한핵개발과 포용정책은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이며 포용정책은 북한핵 개발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포용정책 무죄론은 틀린 말이고 포용정책의 포괄적 유죄론으로 고쳐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실험이 전쟁과는 무관하다는 핵무죄론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단순한 자위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핵개발은 전쟁을 예비하기 위한 북한정권의 방위력증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전쟁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전쟁선포이다.
다섯째, PSI 참여를 전쟁 불사론과 동일시하는 시각이다.
오늘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이 PSI에 적극 참여하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발언의 진의와 상관없이 말꼬투리를 잡아 전쟁 불사론으로 매도하는 논평을 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
PSI는 무척 예민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로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북한핵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PSI 참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 PSI 적극 참여를 주장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그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쟁불사론과 동일시해서 매도하는 것은 꼬투리를 잡아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상투적 수법이다.
정부여당은 북한 감싸기에 급급해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진실을 말해주기 바란다.
2006. 10. 16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朴 永 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