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참여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들이 많지만 실상을 알고보니 역시나이다.
정책을 코드에 맞추기 위해 놀고 먹는 위원회를 양산했고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는 고액연봉 알선업체로 나섰다.
청와대와 부처 산하위원회들이 335개 이르며
이 가운데 17.3%에 이르는 58개가 일년에 단한차례의
회의도 없이 마냥 놀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면치례를 하기 위해 1차례의 회의만 한 채
허송세월한 위원회도 17.9%인 60개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는 더욱더 가관이다.
민관의 상호 이해증진을 취지로 도입한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를
악용, 소속 공무원들의 뒷 돈 챙겨주기에 바빴다.
게다가 파견근무가 끝난 공무원들을 업무관련성이 높은 부서에
그대로 재배치 업체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지속되도록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며
민관의 이해증진이 아니라 민관결탁을 부추긴 것이다.
본업에 복귀한 공무원들이 복직 수개월만에 공정위를 퇴직
파견근무한 업체에 정식 취업한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공무원들에게 고액연봉을 받는 물 좋은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허약한 체질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5계단이나 추락한
보고서를 무덤덤하게만 바라보지 말고 위원회간의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회복에 적극 나서라.
2006. 9. 27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