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가 교원정년 단축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으로 부족해진
교사를 채우는 과정에서 무자격 교사를 대거 채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무자격 교사들은 2년제 교대를 졸업한 후
의무근무 연한을 채우지 않아 자격이 박탈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졸업 후 교편을 잡지 않고 학원 강사 등으로 빠져나갔다가
정년 단축 파동 이후 교사가 부족해지자 교단으로 돌아온 것이다.
제도적 허점과 교원정년단축이라는 탁상행정이 빚어낸 예견된 부작용이다.
문제는 교육행정의 오류에 있으며,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한다.
교육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교원수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교사들에 대한 구제방법을 찾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임용이 좌절된 예비교사들도
특별채용 형식으로 구제해준 전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제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선의의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 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당사자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교육부는 사오정식 교원 정책에 대한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적절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2006. 9.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