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밝힌 대북 중대제안을 보면
우리 국민이 각오할 것이 많다.
일단 200만KW 전력공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발전소 짓기부터
시스템이 차이가 있는 남과 북의 송전시설,
노후상태를 지나 폐기 시점인
북한의 인프라를 모조리 책임져야
200만KW 전력공급은 이뤄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밝힌
‘중대제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중대상황’이
모조리 빠져있다.
우선 북한 핵 폐기를 조건으로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핵 폐기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절차가 빠져있다.
두 번째는 정확한 비용예측이 빠져있다.
가령 인프라부터 다 책임질 때 모든 비용,
발전소를 짓거나 송전선을 설치할 때
남한의 경우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라고만 알려져 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빠져있다.
송전과 배전시설 등은 그 설계부터 설치까지
고도의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동영 장관의 발표를 보아서는 이 중대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정확한 자문이나
정부실무부처의 구체적인 진단을 거친 것 같지가 않다.
대북 중대제안은 우리 국민에게
‘중대한 각오’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려면 중대제안의 실현에 드는
모든 비용과 기술적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북한 핵 폐기 확인절차'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동시에 한나라당이 제안한 ‘3대원칙’에 대해서도
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5. 7.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