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아무래도 구호에 그치고 토론하다 끝 날 것 같다.
수도권 밀집 해소와 지역간 균형 발전이
당초의 목표였고 이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였다.
당초 노무현 정권은 대선 때 재미 좀 보자며
그 방법으로 수도이전을 택했었다.
그러나 이는 위헌사안이고 국민적 반대도 커 자동 폐기되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뒤늦게나마 정도를 걸었어야 했다.
지역균형발전의 정도는 ‘4.3 전략’ 동반 추진이다.
4.3은 분권 4가지, 분산 3가지를 의미 한다.
분권 4가지는 중앙에 집중 되어 있는
행정, 재정, 교육, 치안 분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권력과 돈을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는 말이다.
분산 3가지는 충청권 행정 복합도시
나머지 지방의 공기업 이전,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다.
어느 것 하나도 먼저 발표 되거나 먼저 시행 되면
나머지 분야에서 갈등과 불만이 쏟아지게 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와 관련
철학도 없고 의지도 없고 종합계획도 없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 가능성도 없다.
반발이 두려워 계획안 발표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
한전 이전 하나만 해도 총리실부터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전국의 아홉 개 시도가 극한적인 유치경쟁을 전개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는
지역균형발전 하나 추진하기에도 벅차 보인다.
솔직히 회의적이다.
대통령이 파종하고 총리가 대통령 점치고 앉아 있을 만큼
한가한 나라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모르실까?
2005. 5. 2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