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2. 12. 21.(수) 07: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공감> 두 번째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김태기 교수님 오랜만에 뵙는다. 이채필 장관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어서 반갑다. 오늘 캐럴은 성탄절이 가까워서 틀어 놓은 건가.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연탄봉사도 중요하다. 우리당 지도부는 오늘 구룡마을 비탈길에서 연탄봉사를 한다.
연탄이 한 3.3kg, 한 장에 800원이다. 1만장 배달한다. 가서 사진이나 찍고 오는 게 아니다. 땀을 꽤나 흘리고 올 것이다. 부족하지만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이웃들에게 우리 국민의힘의 작은 온기라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지도부가 연탄봉사를 하기로 했다.
노동 문제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 두 분 어른들께서 오셔서 저희를 공부시켜주시는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노동개혁이지 않은가. 연금개혁, 교육개혁도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 설정하셨다.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개혁 과제이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 정리한 적은 있지만, 그 어느 정권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도조차 하지 못한 개혁 과제들이다.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려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IMF나 OECD 같은 세계 유명한 경제기관에서 한국경제를 매년 진단한다. ‘이중적 노동시장 이 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 이거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는 활력을 찾을 수 없다.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 매년 IMF, OECD에서 나오는 한국경제 보고서의 골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누가 짊어져야 한다. 갈등이 생기고 힘든 과제이다 보니, 지지도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가야 할 길이다.
박근혜 정부 때 제 기억으로는 5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20만원 차이도 안 났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금격차가 30~40만원으로 늘어났다. 2022년 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60만원 정도 됐다. 그렇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 5년의 임금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주 52시간, 소득주도성장 이야기하고 결국‘비정규직 제로’내세웠지만, 말이 안 된다.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게 문재인 정부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팩트이다. 이건 통계조작이 아니다. 진짜 통계에도 나와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원구성 투쟁했는지 아시겠는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안심파업법’이고 ‘불법파업조장법’이다.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왜 그토록 법사위원장을 지키고 법사위원장을 세워도 사실은 60일 정도 지연되고 나서도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려면 교두보가 법사위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투쟁했던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가. 우리가 뭉쳐야 한다. ‘100만 당원 시대’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의 구성원들이 뭉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밀어붙일 수 없다. 우리 100만 당원들이 단합된 힘을 갖춰야만 해낼 수 있는 국가과제이다. 저는 그래서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그야말로 단결과 전진의 전당대회로 준비하려고 한다.
우리 ‘100만 당원 시대’, 어제 윤여준 장관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국민의힘 100% 책임당원 투표 잘한 것이고, 그것이 정도 ”라고 이야기하셨다. “당의 대표를 뽑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물어보나, 당원들한테 물어봐야지.”라고 하셨다. 100만 당원 시대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얘기다. 100만 당원쯤 되면 당심과 민심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 윤여준 장관이‘옳은 말씀을 하시는구나’생각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 된 힘으로 우리 노동개혁 어렵지만 힘차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밀고 나가주시길 바라고, 오늘 좋은 기회에 우리 국민공감 공부 모임에 우리 두 분 어른들께서 좋은 지혜를 좀 모아주시길 바란다.
2022. 12.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