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노동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노동개혁은 경제도약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은 우리 경제와 산업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다.
IMF와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격차가 더 심해졌다.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 이번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서 보듯이 강성귀족노조는 불법행위와 떼법은 당연시하고 있다.
야당이 밀어부치는 ‘노란봉투법’은 이것은‘불법파업조장법’이자‘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일자리를 공급해야 하겠다.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들이다. 특히 노동개혁은 IT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산업과 노동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2020년대 우리나라의 근로관행과 임금체계는 여전히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 있다. 호봉제는 노력과 성과에 무관한 불공정의 상징이 되었고, 경직적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초래하는 한편, 스타트 기업에게는 스타트업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이에 따라서 노동개혁은 문재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역대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지 못해서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과 직무성과급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역시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노동개혁의 당위성은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직무성과급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도 이미 2013년 5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과 2015년 9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등 여러 차례 이미 합의를 이루어냈던 바가 있다.
OECD도 연공급제가 임금과 생산성 간에 격차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OECD 국가의 임금체계와 유사한 능력 역량 직무에 기반한 임금결정체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 특히 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벌써부터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의 불법을 조장하던 야당 역시 노동개혁에는 일단 반대하고 볼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에서 믿을 것은 결국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다. 일반 국민이 모두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노동개혁을 지지한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계의 반발도 저지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이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고, 또한 국민들이 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을 더 이상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첩경이다. 이와 아울러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방법론적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고용불안이나 임금 인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의 성공사례, 특히 독일의 하르츠 개혁 등 성공과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고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당정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짜서 노동개혁을 꼭 이루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기념비를 세웠으면 한다.
2022. 12.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