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2. 12. 12.(월) 16:0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 그리고 저희들을 환대해 주신 김기문 회장님 비롯한 여러 임원단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0월 20일 이 자리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때 주신 건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가 가기 전에 정리해서 성과를 보고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오늘 그 약속 끝에 이런 자리가 잡힌 것 같다. 제가 사실 그 말씀 드리고도 걱정이 태산 같았다. 흔히 기관이나 공무원들은 건의받으면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러고는 시간 보내기 일쑤인데, 이번 연말 가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있었다.
사실 납품단가연동제 통과에도 정부 측에서 꾸물대고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하는 것을 제가 그러면 이대로 하자는 말이냐고 성질도 좀 부리고 이래서 통과가 돼서, 숙제 조금은 이행하고 뵙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법이 처음 만들어지면 정교함이 좀 부족해서 시행 과정에 아마 조금 껄끄러운 데가 있을 것이다. 그때그때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교하게 완성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저희들은 늘 글로벌 경제위기 복합위기라고 한다. 막상 책상에 앉아있는 저희들보다 일선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크고 더 중압감은 훨씬 더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가 제대로 돕는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저희들은 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속한 규제개혁과 감세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감세정책은 민주당의 의석에 막혀서 저희들이 진도를 못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일부 법인세 하위구간은 감세를 동의하고 있지만, 상위구간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대만과 비교할 때 대만은 법인세가 20%인데 우리나라는 25%에 지방세 10%를 합치면 27.5%여서 무려 7.5%나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조세 경쟁력은 63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39번째로, 조세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없는 이런 나라로 되어 있다. 낮추자고 하면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만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산 자체도 타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민주당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라도 다수당이 돼서 꼭 감세정책을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는 법안 자체를 상정도 환노위에 시켜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2주째 환노위원장이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상정이라도 시켜서 논의하자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절박성을 더 1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민주당의 지도부에 전해서 이대로 일몰이 폐지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심각성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저희들은 친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도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복지 중에 최고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도우려고 하지만, 국회 의석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말씀을 들어서 기업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지난 한 해에도 다들 수고하셨고, 내년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같이 손잡고 어려움을 해결하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부름하고 돕도록 하겠다. 기업하시는 여러분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적극 앞장서서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 이미 말씀 다 해주셨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저희가 5월 중순에 김기문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상징성도 있고 해서 바로 이곳에 와서 같이 세미나도 하면서 드라이브 걸기를 시작했다.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돼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운용돼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또 경기변동에 따라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두 분의 대표님이 계시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스타트를 해주셨다면 결말은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마무리해주셨다. 원내 사령탑이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 없었으면 이런 결과물을 드릴 수 없었을 텐데 다시 한번 정책위가 추진한 이 법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배가해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또 추가연장근로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업계 가장 큰 현안이 되어 있다. 이문제도 어려움이 많지만 풀어보도록 하겠다. 아마 이 부분도 원내대표께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현재 협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돌아가서 법무부, 노동부 관련되는 모든 곳을 함께해서 4만9천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 거로 안다. 추가적으로 점검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가업 승계권 아까도 말씀해주셨는데 가업 승계야말로 중기업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생각한다. 매출액 기준이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상향하는 문제를 전향적 검토를 해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저희 정책위는 늘 약자 편에서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드렸다. 산업계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보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약자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을 뛰어넘어서 세계 대표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연말인데 힘내시고 새로운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다. 함께 동행해주시고 또 저희가 입법으로 지원하고 금융적으로 세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에 힘을 좀 더 많이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2022. 12.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