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 살리기인가.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시라.
첫째,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었던 12월 2일에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처리를 위해 별도로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한가. 국정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 해임하는 게 중요한가.
둘째, 민주당은 국회법을 또 어겼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이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 의회주의 파괴이다. 검수완박법 통과 때처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동원해서 또다시 꼼수로 날치기를 감행했다.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위장무소속’투입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날치기 입법, 꼼수 입법을 반복하고 있다.
셋째,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어겼다. 여야는‘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라고 합의했다. 아직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해놓고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새해 예산안이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은 경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민노총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12월 6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 시한이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민생이라고 주장해왔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 살리기인가.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란다.
좌파연합의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추진은 공영방송을 영원히 대선불복 좌파연합의 꼭두각시로 부리려는 음모이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의 2배 가까운 21명으로 늘려놓고, 그중 16명을 언론노조와 친민주당 세력의 추천권을 부여하면 좌파연합 공영방송이 영구화된다.
민노총이 장악한 MBC 안하무인 보도 행태를 국민들은 지난 몇 달간 똑똑히 목격했다. 대통령 발언을 조작하여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에 왜곡된 이메일을 보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 했다. MBC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MBC의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팔짱 끼고 서 있다가 집무실로 향하는 대통령의 등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마저 포기했다.
지금의 MBC 경영 구조는 민영방송이던 MBC를 전두환 정권 때 언론 통폐합한 결과이다. ‘방송을 민간의 영역에 둬서는 안 되고 공영으로 해야 한다.’라는 야당의 주장, 또한 전두환 정권의 그때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민영도 공영도 아닌 지금 MBC의 기이한 구조는 언론노조가 세를 불리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언론노조는 군사정권이 만든 기형적 지배구조를 악용해 MBC를 장악했다. 노영방송의 단맛에 중독된 언론노조는 MBC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자 아예 영원히 주인이 되겠다고 한다.
민노총에 묻고 싶다. 전두환 정권은 민노총이 그토록 저주하는 독재정권이 아닌가. 그 정권이 만든 MBC의 회사 구조를 민노총은 민주당과 야합하여 방송법까지 고쳐가면서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공영으로 돌려놓은 MBC가 전두환의 언론통폐합 정신에 따라 엉터리 공영방송으로 살겠다고 한다. MBC는 분명 전두환 정권의 방송 철학을 신봉하고 계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좌파연합의 방송법 개정은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번 월드컵 포르투갈전은 생각할수록 짜릿한 역전 드라마였다. 기적이라고도 한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내일 아침 브라질과의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태극전사들이 최선을 다하여 다시 한번 기적을 이뤄서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것을 기대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업 종사자들이 속속 현업에 복귀하고 있다.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귀가 많이 이뤄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탱크로리 유조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일이다.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늘어가고 있고,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화물연대 탱크로리 운송업자들이 벌이는 집단 운송거부는 국민 생활만 불편하게 할 뿐이고 아무런 명분이나 실익도 없는 행위이다.
아시다시피 유류 운송용 탱크로리의 화물은 특성상 과적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있는 주유 시설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과로의 가능성도 없으며, 기름을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적재 대기시간도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 소득수준 역시 타 화물운송업자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 여러 조사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탱크로리를 통한 유류 운송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직종이다.
집단 운송거부는 국민 생활을 발목 잡는 무책임한 행위다. 특수이익집단의 담합행위 바로 그것이 바로 탱크로리 집단 운송거부의 민낯이다. 입으로는 안전을 외치면서 결국은 정치적 파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화물연대 지도부와 탱크로리 운송업자들에게 촉구한다. 비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방해 행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주기 바란다. 민심이 민노총의 불법 민폐 파업에 등을 돌리고 있다.
처음부터 민노총의 파업에 엄정히 맞서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민노총이 아무리 불법 파업을 계속해도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전혀 변함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시대는 지났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이 정권에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이라 부르면서, “그런 사람을 구속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또 “한미간의 최상의 관계를 구축해, 북핵 미사일의 위기를 넘고 평화 대전환을 한 공이 있다”고 했다. 이거 들으니 너무 이상하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서훈 안보실장 시절에 이렇게 한미관계가 좋았고 북핵 위기가 해결이 되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북핵 미사일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고 북한은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은 그들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 한미 간에도 무슨 신뢰가 있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문 대통령을 모셨던 임종석 전 실장과 탁현민 비서관도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서훈 실장의 구속이나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보복”이라느니, “지난 정부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당을 비난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었나. 문 정권은 집권 내내 적폐청산 미명 아래 천여명 이상을 조사하고 무려 200명 이상을 구속했다. 안보전문가라는 국정원장을 다섯명이나 구속해놓고 이제 와서 서훈 전 원장보고 “안보전문가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입이 떨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무려 5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지금 검찰 수사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 정치보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수사 자체가 정치보복의 본보기일 뿐이다.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하고 모두 무혐의 된 거 아닌가.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면 무엇이 정치보복이겠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관련 수사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지난 정권 때 그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미 불거져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재판을 연기해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트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제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들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자금의 동맥경화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국공채와 CP금리가 상승세를 멈추고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단기자금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대책과 채권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시장 불안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대외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당정은 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시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2023년도 예산안이 한치도 못 나가고 있다.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윤석열 정부의 첫해 나라 살림살이 가계부가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 민생·약자·미래에 중점을 둔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민생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늘 오후 2시에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2+2회담이 열린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민노총이 내일부터 전국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누구를 위한 총파업인가. 추구하는 목표가 대한민국과 노동자들의 권익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것인지 밝히시기를 바란다.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련대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이 자랑스러운 듯이 올라와 있고,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국보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 조선노동당의 2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선진국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화물연대는 파업에 나서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고 했다는데, 혈관을 멈춰 사람을 살리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혈관을 막으면 사람이 죽는다. 마찬가지로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는다.
물류를 멈추겠다는 말은 곧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말이다. 과거 정치권이 ‘소통’이라는 미명 하에 언제나 민노총에게 끌려다녀 국가의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민노총 공화국이 되었다. 떼법과 무법의 피해자는 늘 국민이었다. 여야 모두 똑같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에는 늘 문이 열려있다. 하지만 불법과 탈법의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세워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반드시 세울 것이다.
국회 제1 야당의 대표 취임 100일을 축하해야 하겠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역대 최대 득표율 당선이라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강하고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던 민주당은 지난 100일 동안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되어왔다.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정부패 혐의로 가장 의혹의 중심에 선 대표가 되었다. 셀프 방탄을 위해 날치기한 양곡관리법은 국가 재정의 미래도, 농업경쟁력도 암담하게 만들었다.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은 국민 80%가 반대하고, 현행법에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함에도 민노총에게 방탄 보험을 들기 위해 강행 처리했다. 공영방송 지배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 날치기도 부끄럼 없이 자행되었다.
불행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의 위기가 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측근이며 분신이라고 인정한 김용, 정진상 같은 이들이 구속되고, 남욱, 유동규 같은 대장동 몸통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루를 증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축이었고 자랑스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부패의 몸통이 된 것이다. 합리적인 의원들이 설 공간이 사라졌고 옳은 소리 내면 왕따가 되는 서글픈 민주당으로 전락시킨 분이 이재명 대표이다. 취임 100일의 축하보다는 민주당의 몰락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운동권 찬스법, 사회적경제 3법,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태양광 사업 비리, 윤미향의 정의연 사태, 조국의 아빠 찬스에 이어 민주당의 정치 일감 몰아주기, 진보찬스 에는 반성이 없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회적경제 3법 논의를 주장하면서 예산 관련 법안 심사가 계속 지연되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입예산 법안심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상정까지는 합의했으나 이미 수 차례 단독 입법을 강행해왔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가 또다시 우려된다.
최근 9월 기준 사회적 기업 3,436곳 중에 상당수는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사회적 기업 관련 사회적경제인 1,051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도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정치 지지 세력으로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회적경제 3법은 바로 친야 성향이 대다수인 사회적 기업에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해 주거나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정부 조달사업에 무려 10%, 약 7.1조원을 이들에게 몰아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미 지난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하는데 4배나 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민주당은 친야 성향 시민단체 몰아주기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들의 지원된 금액이 지난 10년간 1조원에 달한다며 서울시 금고가 시민단체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했다고 개탄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서울시 금고에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 금고 전체를 시민단체의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반사회적 악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셀프 찬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남용해서 ‘찬스 불공정’,‘친야 특혜’를 법제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시라.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3일 법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 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속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후 언론을 통해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속단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의 허위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목에서 오히려 문 전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 도대체 이런 자산을 ‘월북몰이범, 증거조작범’으로 내몰은 안타까운 일을 자행하도록 한 것이 대체 누구인가.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되기 직전이었던 지난 1일에도 검찰 수사를 겨냥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 전직 대통령이 이토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살된 이 씨를 구조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사과의 한마디 없이 월북몰이가 정당한 조치인 것처럼 연일 강변하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다. 가짜 평화쇼에 매달려 북한의 눈치만 보다가 보고는 묵살한 채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던 문 전 대통령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주변 인물들 역시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언급했고, 탁현민 전 비서관은 3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가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불법을 정당화하려 하면 할수록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의 전 해양경찰청장에 이어 문재인 정권 안보 라인의 총책임자였던 서훈 전 안보실장마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겁박과 정쟁화를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앞서 정점식 비대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저도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다. 지난 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조작을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국가 기관과 함께 서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공무원이 해상에서 표류 중 북에 의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을 자진 월북몰이로 몰아갔지만, 결국 그 진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의혹들 또한 조속히 밝혀져야 한다.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에서 발견된 사실이 대통령에 서면 보고됐음에도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은 세 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초기 판단과 달리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 이후에는 보안 유지 지침 하달과 함께 국방부와 국정원 첩보 106건이 무단 삭제됐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월북 근거가 부족함에도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짓고 해양경찰청이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내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연 뭘 최종 승인했다는 것인가. 국방과 국정원의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정보 삭제까지 최종 승인했다는 것인가.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더니, 서 전 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서는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 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판단과 언어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받고 판단한 것이라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지고 자진 월북으로 덧씌워지며 몰아가는 동안 우리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답을 묻고 있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을 멈춘다며 출정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11일째 그 동력이 꺼지고 있다. 민노총 집행부는 이탈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 국토부는 시멘트 화물운송 거부자 2,500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주소를 확보한 455명에게는 등기로 명령서를 보냈고 그 외 문자와 전화 통화로 연결했다. 문자로 명령서를 보낸 화물기사 중 66%가 전화로 연결된 기사 중 95%가 다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다. 시멘트 화물기사 80%가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임을 감안한다면 민노총에 투쟁전략은 실패한 것이다.
그뿐인가.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예고되었던 지하철 철도 서울대 병원 등 줄 파업은 철회되었다. 역설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맡을 MZ세대와 국민들 상당수가 등 돌렸기 때문이다. 이제 종북, 주사파, 민노총에 시대는 끝장내어야 한다.
첫째는 이들의 정치적 투쟁성 때문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각종 집회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재명 수호, 한미동맹 파기 등에 손 피켓은 과연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 파업이고, 대선 불복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체제 공작이다.
둘째는 폭력성이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비조합원에게 쇠구슬을 쏘고, 라이터를 던지고, 협박성 경고문과 폭력성 문자를 보내는 등 모두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불법이다.
셋째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다. 정부 추산 결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단 10일간 피해액이 3조 363억으로 집계되었다. 단 10일간 치른 우리의 대가이다.
마지막으로 내부 분열이다. 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 지회는 69.94%의 찬성으로 노조를 탈퇴했다. 지난해 10월에는 GS건설과 쌍용건설이, 올해 4월에는 금융감독 노조가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했다. 가장 강경하다는 금속노조의 최대규모인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에 탈퇴 찬성률도 비록 참석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되었지만 52.7% 이른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 이라고 부르자며 민주당은 방송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법을 날치기하거나 날치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 되었고, 민주노총은 이재명 수호집단이 되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해 노동귀족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종북, 주사파, 민노총 시대, 굿바이 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요구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16강의 숨은 주역 가나의 아쿠포아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만남이 있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가나 국민에게 있어 한국은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뤄낸 존경의 대상이자 롤모델이라면서 특히 원전 분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뒤 원전 정책 정상화 및 강력한 수출 추진으로 3조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원전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 결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듯 보인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는 건국 51주년을 맞아, 새롭게 디자인한 최고액권 화폐에 한국의 차세대 원전인 바라카 원전단지를 새겨 넣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은 바라카 원전단지를 신권 뒷면에 배치함으로 또 다른 세계적 성과를 부각하고자 했다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에너지원 다양화의 핵심이라고 K-원전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만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었더라면, 국제사회에서 각광 받는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현재는 어떠했을까,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만약 정부가 손을 놓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했다면 이는 통치의 영역을 넘어선 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적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지난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 해석을 내어놓기 바쁘지만, 정작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을 두고 “최고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 치켜세우며 그런 자산을 깎아버려 안타까운 일이라 칭했는데, 그 말처럼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북과 소통하고 구조 활동에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인 서훈 전 실장은 그러지 않았다. 외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일을 외면하고 칼퇴근하면서 국민의 죽음을 방관한 셈 아닌가.
문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거듭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통해 평화에 대전환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헛된 북한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피살위협을 외면하고, 심지어 정부가 나서 잦은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설명하는 일이 대리 성명 앞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은폐 시간 이후 진실의 시간이 국민 앞에 다가온 만큼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도 각종 정치적 수사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아래 진행되는 진실규명에 협조하기를 당부드린다.
2022. 12.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