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벌써 12월이다. 사랑의 열매를 다는 시간이 빨리 왔는데, 세월이 참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거 같다. 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이용해서 문어발식으로 정쟁을 확장 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것 아닌가. 진상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쟁이지 진상규명이 아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에 맞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처벌부터 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인가. 애당초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가 정쟁에만 이용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정치의 시작인 예산 처리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감사완박, 예산완박으로 횡포를 부리고 국민이 주신 입법권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주의 말살과 횡포가 정말 도를 넘고 있다.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예방, 대응, 구조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대선불복 좌파연합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대선불복 좌파연합이 대한민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축이 된 대선불복 좌파연합,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체제전복 기회만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중고생들에게 친북 강연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약 5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단체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강연자로 나선 인물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자,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폐간된 언론의 후신으로 알려진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이들 단체에게 세금을 지원하면서 활동을 보조했고, 이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다.
공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 전교조의 연대 단체인 전국 역사 교사 모임 1천여명은 ‘자유민주주의’ 서술이 추가된 새 교육과정 추진안에 반발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각종 교과서에서 헌법 가치에 따라 명시되어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수정했다.
헌법 가치인 자유를 지우려는 문재인 정부와 헌법 가치인 자유를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가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학교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북한의 민주주의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제나 그렇듯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대선불복 좌파연합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정감사 결과를 총정리한 국정감사 백서를 오늘 발간했다. 이 백서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평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상황, 생활 밀착형 정책발굴 및 민생 대책에 관한 기록이 총 망라되어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정 곳곳에 문재인 정권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탈원전 여파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생활 요금이 인상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무려 122만명에게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는 등 실패의 악영향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실패를 미안해하고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들을 거기에 관한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일방 날치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백서는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잘못을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알려드리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백서를 지침 삼아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어젯밤 24시부로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되고 본회의로 예산안이 부의되었다. 예년에 비하면 예결위의 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법정기한 내에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 내 통과하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양당 간의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놓고 그것을 일방 강행처리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저희들은 오늘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화물노조의 파업도 겹쳐있고 경제적 상황이 위기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예산이 제때 의결돼서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의 어느 곳에서 탈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은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노총 화물연대 불법 운송거부가 오늘 8일째로 접어든다. 안전운임제라고 하지만은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고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일 뿐이고 심지어 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친노조였고 민주노총과 거의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평가가 있을 정도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타협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운동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한다. 불법파업이 한번 용인되면 정권 내내 그렇게 주장하고 들것이다.
단호한 대처로 노동 귀족들만이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쳐지는 ‘노동이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이 슬픈 말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줄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도 불법파업에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제 환노위에서 민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했다. 말이 좋아서 ‘노란봉투법’이지 한마디로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 3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에서 정당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없는 불법파업을 합법화하자는 이런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이 민주당이 끝내 이 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우리는 정부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고 법체계도 맞지 않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강행을 지금이라도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일일 매출 손실이 시멘트업계는 180억원, 석유화학업계는 680억원이며, 철강업종은 현재까지 약 피해 금액이 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조차 운송 중단으로 주유소 저장탱크가 말라가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 휘하 화물연대의 조직적 정치투쟁에 피해를 봐야 하는가.
현장 점검을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방문한 인천 신항 도로에 수백 개의 흉측한 못까지 뿌려져 있었다고 한다. 이 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인가. 법 위에 민주노총이 군림하는 나라여야 되겠나.
화물연대의 이기적인 운송거부는 국민들을 경제적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방식은 국민을 무섭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선언했다. 그 어떤 조직의 이익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우선할 순 없다. 특정 조직만을 위한 이기적 투쟁이 바로 반헌법적인 행태이며, 이것이 곧 민생 탄압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민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 최후의 고육책임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에 맞서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또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전 거부의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여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민주당 정권하에서 총파업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며 이득을 챙겨왔던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은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하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국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2중대인 민주노총을 감싸기만 할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화물연대가 지금과 똑같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며 파업을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화를 내며 군 대체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적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책인 ‘운명’을 보면, 그 당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무리한 파업이었으며, 정부도 온정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썼다. 이것이 당연한 사고방식 아니겠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님들의 정책을 따르시길 바란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왜 틀리다는 것인가.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고 정쟁이다. 이젠 야당이 되니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민주노총을 돕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인가. 윤석열 정부는 법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의 민생 회복을 우선할 것이다.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2020년 4월 남욱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또다시 밝혀졌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남욱이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 했으며,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건네진다고 했다’라는 것이다. 또 ‘저는 돈이 대장동이 사업 인허가 로비자금과 성남시장 선거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라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대장동 수사팀에서 파악되었으나 이를 뭉개버린 사실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한편, 이 내용증명은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작년 9월보다 1년 5개월 앞서 작성되었다. 불법자금 조성자가 보낸 내용증명이기 때문에 실체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빼박’증거이다. 대장동 부정비리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던 뻔뻔한 이재명 대표 거짓말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전대미문의 부동산 불법 개발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모든 곳에서 주범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수사가 쇼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던 민주당은 이제 답을 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선후보로 세웠다가 매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또다시 당 대표로 철갑의 정치 방호복을 입혀준 민주당은 아직도 정치 탄압이라고 우겨대실 것인가. 민주당이 부패의 늪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은 어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이 가결되어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거대 야당으로서의 오만과 횡포를 이어 나가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에 담겨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로서 사고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긴급구조신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인 점을 해임의 사유로 들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는 세월호 참사 대처와 관련한 ‘대통령으로서의 생명권 보호 업무위반 즉 직무해태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업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 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업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성실한 직책 수행 업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한다. 직무 유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즉 고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는 있으나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법률에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서의 의무와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유만으로서는 직무 해임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화될 수도 없다.
이에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망망대해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떠다니다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총살당하고 시신마저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를 보고 받고도 6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야말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아야 하며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덧붙여 정부조직법 제34조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되어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서 장관이 경찰이 지휘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지휘 규칙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에 대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자로서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진상규명 등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14조 6항에는 경찰청장조차도 사법경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의 수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이어 법리적 검토나 명확한 사유 없이 의원 수만 믿고 툭하면 탄핵과 해임 카드를 들이밀고 있다. 이는 제1야당으로서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69 의석을 앞세워 해임을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금도를 넘어선 저급한 정치공세, 참사의 정쟁화 시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한 게 지난 11월 23일이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행안부 장관 파면부터 꺼냈다. 상임위에서는 예산안을 단독 강행 처리 하면서 원내대표 간 합의와 협치 정신을 철저히 무시했다.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고 하니, 합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다수당의 횡포와 으름장만 남았다.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여야가 어렵게 뜻을 모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부터 꺼내 든 것을 보니, 민주당이 정말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재발 방지 대책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횡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는 것인가. 해임건의안부터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민주당은 국민의 아픔인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 해임건의안을 기어이 밀어붙인다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합의는 민주당이 파기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정권이 교체되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 이제 6개월 지났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촛불 세력, 정치화된 민주노총은 탄핵을 거론하며 대선 결과를 불복하고 있다. 국가를 둘로 쪼개고 있다. 도저히 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만 한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2일까지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이태원 참사가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169석의 거대 야당의 횡포에 고육지책으로 국정조사를 합의했던 것이다. 국정조사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목적이다. 그런데 합의 일주일 만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거부 시 탄핵소추 하겠다고 엄포를 두고 있다. 그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인가.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명령이다. 국가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03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때 군 대체인력까지 투입하겠다고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제를 만들었고 이를 현 정부가 발동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부인하는 것인가.
당장 물러나야 할 퇴출 정치 5명을 말씀드리겠다. 퇴출 정치인 1호는 이재명 대표이다.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이 모두 구속되었다. 2014년,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지방선거 및 대장동 로비 비용으로 42억5천만원을 법조브로커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는 대장동 업자의 내용증명까지 나왔다. 대표직 내려놓고 대표직에서 퇴출되어야만 한다.
퇴출 정치인 2호 김성환 정책위의장이다. 청담동 술집 가짜뉴스를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더니 이번엔 670조 규모의 네옴시티 수주를 대가로 부산 엑스포를 빅딜 했다고 또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퇴출 정치인 3호는 장경태 최고위원이다. 캄보디아 환아를 두고 ‘빈곤 포르노’.‘조명 포르노’도 부족해 김건희 여사가 이미 수술이 예정된 환아에게 숟가락을 얹었다며‘숟가락 포로노’까지 찍고 있다. 퇴출되어야 한다.
퇴출 정치인 4호는 김의겸 대변인이다. 윤석열 한동훈과는 때려 죽어도 싫다는 분을 기자로 뽑겠다는 더탐사와 협업해 증오 정치를 하고 있다. 퇴출되어야 한다.
퇴출 정치인 5호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다. 여성 첼리스트에 녹음을 공개한 남자친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게 반부패와 국민권익을 총괄하는 수장이 할 짓인가. 김의겸 의원과 장단을 맞추어 국민권익이 아닌 민주당의 권익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부끄러워야만 하고 반드시 퇴출되어야만 한다. 이들이 모두 퇴출되어야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상화를 시동 걸 수 있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휘청이던 한국경제는 물류 공급이 끊기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사 현장의 작업이 곳곳에서 중단되었고,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는 기름이 공급되지 못해 품절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고통은 온 국민 모두가 겪고 있지만, 가장 힘겨워하는 것은 역시 일용직 노동자와 주유소 알바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일 것이다. 화물연대 차주들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심지어 정부의 대응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화물연대가 운송을 집단 거부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군 대체인력 투입을 지시할 만큼 강경했다. 하지만 정부가 후퇴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고 자신감을 얻은 노조는 몇 달 뒤 재파업에 돌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았다.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체포해 사법처리했다.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결국 2차 파업은 다수의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하면 16일 만에 끝났다.
화물차 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를 강조하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그다음 해에 만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이것이 반헌법적 과잉 대응인가. 화물연대는 ‘물류를 멈추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한다.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 혹시 민노총이 시위 때마다 외치는 한미동맹 해체, 대북 적대 정책 폐기, 민족자주 실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나 남들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자행되는 민노총의 극렬 과격 투쟁에 국민들은 지칠 때로 지쳐있다.
어제 국내 최대 철강업체 포스코에서 조합원들이 69.93%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결의한 것은 상징적 사건이다. 이미 한국은행, 강원도 원주시, GS건설, 쌍용건설, 금감원 등이 속속 민노총을 탈퇴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3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파업 불참자들에게 쇠구슬을 날리고 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무시해버리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어떤 노조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온 국민을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볼모로 삼는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좌우를 떠나 그것은 국가 경제를 지켜나가야 할 대통령의 책무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이 추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 세심한 관리 배려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한파는 자연 재난으로 분류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파로 인한 생명과 안전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그런데 이런 한파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서울시민의 퇴근길에 큰 고통을 안겨줬다. 충분히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었음에도 민노총 간부의 현장 방문 이후, 교섭이 결렬되면서 이른바 정치파업, 민노총의 기획 파업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었고 결국 악화된 여론 속에 더 강행할 길이 없었는지 하루 만에 파업은 종료되었다.
더욱이 심각한 건 ‘10.29 참사’로 인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여전히 생존해 있음에도 이 공사노조의 파업에 따라 퇴근길 지하철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극의 달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래 시한 파업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록 하루 만에 이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매듭을 지었지만, 철도노조는 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운송을 막아 세우는 교통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사회 곳곳에 대혼란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 너무나 뻔한 일인데 이런 후과는 이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닌 듯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는 파업으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에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적 해결을 만들기 위한 힘을 모아야 하는 건 민주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시민 안전을 극단적으로 위협했던 교통공사노조에 파업에 대해 의견을 내기는커녕 여전히 정부를 향한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맞는지 묻는다.
고물가 저성장의 고통 와중에 모든 산업을 멈춰 세우겠다는 화물연대의 동투가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는 와중으로 치닫고 있는 중에도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단독상정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국민의 삶, 민생은 외면하고 불법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퇴행하려는 것인가. 부디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민을 외면한 채 사법리스크 이재명의 방탄 정당, 기득권 강성정당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2. 1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