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등 신속한 수사에 노력하고 있다. 물론 초기에 용산서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용산경찰서장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멀지 않아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 발표가 따르고 책임조치가 따를 걸로 보여진다.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그리고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수사의 성공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하겠다.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고,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이요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
문진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는 충격적이다.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축소 은폐 시도’라고 했다. 특히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비공개 수사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 위반일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 행위이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 또 이전의 광우병, 세월호에서의 행태를 그대로 재연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초기만 해도 수습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지만, 국가적 애도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민적 비극을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 대다수는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또 유족들의 뜻을 따라주기 바란다. 국민적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심정적으로 상중에 있다. 민주당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이태원 참사 충격이 아직도 여전한 가운데 최근 코레일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와 열차 탈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코레일 임직원들의 업무 기강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여전히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완료, 복구 완료’라는 재난문자를 보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코레일과 지자체 사이에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안전에 매우 민감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또 전장연의 시위로 출근길 지하철이 압사 공포에 휩싸이는 일도 있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총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하겠다. 사고가 일어나면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 변명하기 전에 모든 틈새를 이중삼중으로 살피고 점검해야 하겠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자.
우리 국민의힘은 안전 사회의 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정비하고,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져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국민이 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문 정부 출범 때보다 3.6배 늘었고, 세수만도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의 4천억보다 10배가 넘는 액수이다. 3고의 고통 속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께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폭력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대한민국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나라인가. 집 한 채가 고통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서민을 속이지 마시고, ‘얇고 넓게’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되새겨 보시기 바란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의 ‘돈맥경화’는 국가의 신용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한민국 기업의 펀더멘탈은 세계적 수준이다. 3고의 위기 속에 기업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는 일관성 있게 시장에 신호를 줘서 돈맥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
금융시장은 위기 시 관리가 중요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금융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비판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레고랜드, 흥국생명 등 정부의 대처는 긍정적이다.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문제가 있지만, 이는 충분히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 당과 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시장에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고 계신다”,“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을 했다. 또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부는 어디 있었는가를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라고 얘기했다. 맞는 말씀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할 일을 국민이 묻는 것이고 국가가 답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2014년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시장으로서 사고대책본부장 맡는 것도 책임 없다고 거부했고 대책본부조차 성남시청에 설치하지 못하게 해 분당구청에 설치하지 않았는가. 유족과 합의한 합의문에 무슨 죄가 있느냐며 경기도 부지사가 사인하는 어처구니없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축사를 위해 공연 현장 정중앙에 앉아 있던 분이 국가책임 운운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 비겁한 침묵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또 2020년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지사였을 때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떡볶이 먹방’하지 않았는가. 대형 참사에 그리 태평하셨던 분이 이재명 대표였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운운할 자격이 없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경찰이 셀프조사로 은폐를 시도하고 부실 조사 징조가 나타난다며 경찰조사를 못 믿겠다고 특검을 얘기했다. 경찰이 셀프수사 하는 것 맞다. 그런데 누가 셀프수사하게 만들었는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 검수완박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 한 분이 지금 와서 셀프 운운하며 부실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또 지난 5년간 국가 시스템을 망쳐놓은 것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는 것은 뭐라 설명하실 것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다.
<김석기 사무총장>
민주당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정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인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니 이때다 싶어서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기회로 이용하겠다는 생각만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주말마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는 집회에 민주당의 외곽 조직인‘이심민심’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언론보도가 충격적인 이유는 집회 참가 독려가 이루어지는 텔레그램 1번 방에는 송영길 전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민주당 현역의원 최소 10명과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시군구의원 수십 명이 포함되어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애써 속내를 감춰왔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의 뜻을 짓밟고 5개월 만에 대통령을 끌어내려 보겠다는 정권 퇴진 전문정당을 본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들이 소중한 한표 한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임기 5개월 만에 끌어내리겠다는 민주당, 이러고도 민주정당인가. 이제 와 부랴부랴 민주당이 이것은 민주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텔레그램방에 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이는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직의 실체는 물론 어느 선까지 연관이 되어있는지, 또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탄생한 정부를 국정운영 결과에 상관없이 그저 끌어내리려 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자 선거 부정을 넘어 국가전복을 도모하는 세력이라 할 것이다.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 29일에도 이들은 최대 81대의 버스를 동원해 집회에 참여했고 서울 시내 모든 기동대가 이 집회에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되었다. 그날 밤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도대체 추모 집회에서 대통령 퇴진 이런 구호를 외치는 근거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결과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대선 불복 아니겠는가.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작태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인가.
앞으로는 추모하는척하면서 뒤로는 정치적 계산과 이익만 따지는 세력,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마저도 부정하며 국민의 선택을 짓밟으려는 세력,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민주적 슬픔을 이용해 국민의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는 세력,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이들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신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 보도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해당 단체에 대한 명확한 생각도 밝혀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방패삼아 정권퇴진운동을 벌이는 치졸한 정치,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재난 대응에는 다수 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실 대응을 밝혀내기 위해서 전문적인 수사 인력에 의한 강제 절차가 필수적이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도의적 책임 운운하고 있다. 스스로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복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재난 정쟁화 시도는 원내에서뿐 만이 아니라 국회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이태원 사고 추모를 핑계로 해서 ‘대선 불복’,‘대통령 퇴진’과 같은 정치적 정쟁적 주장을 계속하는 시위가 있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심민심이라는 외각 단체가 조직적으로 전국에서 80여대의 버스를 대절해서 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선 불복을 외치는 반헌법적인 반정부 집회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라고 의심하고 계시다. 한마디로 공당인 민주당이 반정부 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난의 정쟁화, 재난의 정치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공당으로써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당의 명칭에 ‘민주’라고 하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경거망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국민의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한 당국의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법사위는 소관기관 예산안 상정과 함께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보고가 진행되었다. 법사위 소관기관 예산안은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당시 개의를 앞두고 돌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였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다수의 청년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만큼 신속한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국민들의 슬픔과 비통함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심지어 이번 참사에 대해 법사위 소관기관 중에는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없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혹시나 했던 민주당의 태도는 역시나였다. 민주당은 회의 내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이태원 사고와 연관 짓기 위해 불과 며칠 전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이 마약수사의 성과를 내기 위해 이태원 사고 당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고 수사 현장에는 마약수사 인력만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라는 등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마약 담당 사복 경찰과 안전과 경비를 담당하는 행정경찰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마약 담당 사복경찰의 배치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며 허무맹랑하고 무책임한 유언비어를 일삼았다.
지난 2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TV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탓도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민주당은 계속 이어가며 ‘서동부언’, 즉 거짓말을 퍼뜨려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고귀한 젊은 청년들의 희생은 그저 정부 흠집내기, 정치적 선동 도구에 불과했음이 어제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슬픔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고 더 나은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여야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선동 정치에 혈안이 되어있는 민주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번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고 사고 원인과 책임자 문책을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국가안전망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노총은 11월 12일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쟁취를 위한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경찰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를 빌미로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의 처벌 3대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국 노동자 대회와 당일 개최되는 윤석열 정권 규탄 촛불집회에 조합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 국민은 이태원 사고를 가슴 아파하며 조속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복,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당한 투쟁의 명분을 얻으려는 민노총은 이 나라 국민인지 의심스럽다. 민노총의 본심은 혹시 대선 불복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민노총에 경고한다. 정신 차리시라.
또한 민노총은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하는 92시간 장시간 노동,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은 이미 가짜뉴스로 판정된 것들로 현 정부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또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없애겠다는 것도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현 정부를 비판하기에 명분 없는 투쟁에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사고를 엮어서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투쟁인지 되짚어 보기 바란다. 민노총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무리한 정치적 투쟁은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며 국민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에 등을 돌리게 할 것이다. 한 번만이라도 국민 전체를 위한 노동운동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4대 공영방송의 여러 가지 방송 문제점을 지적했다. 거기에 MBC가 반박문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4대 공영방송의 2차 가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반박문에서 MBC는 28일 뉴스데스크에서 ‘이태원 핼러윈 방송을 할 때는 혼잡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29일 당일이다.‘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고 당부했다고 반박문을 냈다. 그런데 MBC는 28일 뉴스데스크, 당일 29일 뉴스투데이에서 핼러윈 축제 홍보를 분명히 했다.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언급 없이 홍보성 띄우기에 열을 올린 것도 사실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원래 문구는 ‘주변 도로가 큰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슬그머니 자신들의 ‘도로 교통 혼잡’이라는 말을 빼버렸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차를 가져오지 말고 많이 참석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안전에 대해서 국민을 속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2차 가해성 보도와 재난 보도준칙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희들이 다시 MBC 특보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15시간의 MBC 특보를 보니 휴대폰 제보 화면을 살짝 흐리게 가리면서 비명과 호루라기 소리가 난무했고, 사람을 끌어내는 구조 장면도 나왔고, 발이 뜰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다니는 모습 등 여러 가지가 지속적으로 방송되었다. 이것이 30일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차원을 본다면 2차 해명 자료도 완전히 엉터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MBC는 명백한 홍보성 보도와 2차 가해성 보도를 했음에도 어물쩍 넘어가려면 큰 오산이다. 그런 차원에서 MBC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오늘 또 4대 공영방송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다. 판넬을 보시면 이게 KBS 가해성 관련 내용들이다. MBC 가해성 보도이다. 이것이 YTN 가해성 보도이다. 이것이 연합뉴스 가해성 보도이다. 공영방송 참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4대 공영방송에 강력히 촉구한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성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와 다시 보기에 유튜브로 올려놓은 자극적인 게시물을 당장 수정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번 핼러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다. 경제안정특위는 어제 첫 회의 주제로 최근 금융시장 현황 및 안정화 방안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해서 최근 금융시장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고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기재부와 금융당국의 공통적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과 이미 10월 23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서 각개별 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한 상황도 있었다. 앞으로 특위는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요구한 상황이 잘 추진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에 가계부채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또한 어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그리고 종부세법, 금융투자소득제 유예,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세제개편은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발맞춰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통상 기재위는 11월 한 달 동안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하는 기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지금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가 잘못된 세제를 이 정부가 새로이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지난 정부에서 강행처리했던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시키는데 민주당은 지난 과오을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2022. 11.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