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8일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일반 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정감사는 일 년 중에 한차례 하기는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만 국정감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상임위 국정감사 이후에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이 교체되고 처음으로 치른 국감인 만큼 문재인 정권 5년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지적했는데 지적에 그쳐서는 되지 않고 시정 조치를 빠르게 취해서 국민들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카오 사태와 같이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직접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 오늘 이 회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오늘 10시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다. 후보자가 지정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국정감사와 겹친 탓도 있지만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서 청문 요청서 자체의 제출을 늦추었던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 자리 공석이 벌써 80일이나 지난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전문성과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습니다마는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한 점 남김없이 후보께서 최대한 자료 제출하고 소명해 줄 것을 바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드린다.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도덕성 흠집 내기는 자중해 주길 바란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 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누차 주장해왔고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그렇게 제출해 놓았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후보자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또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미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식의 의혹 제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의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국민과 함께 공개로 연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국민들과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가 실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대책들을 설명한 것을 보시고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덜으셨을 것이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대한민국의 현 좌표에서 하신 정확한 인식이시다.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 대출, 1주택자 LTV 완화 등 부동산 대책과 중소 벤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유동성 공급 대책과 인력 지원 방안은 실효성 있게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또한 반도체, AI, 바이오, 관광 등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와 미래 먹거리 구축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100년 대한민국을 담는 비전이었다.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내내 드러난 수많은 문재인 정권의 실책과 민생 현안을 수습함과 동시에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당력을 모으겠다.
또한 정부의 각종 민생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긴밀한 당정협의도 계속하겠다. 특히 대환대출과 안심전환대출 등과 같은 기업과 민생 금융 지원 대책과 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방안 등은 더욱 꼼꼼하게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에게 곧 말씀드리겠다. 3고의 세계적 위기 속에 민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약자의 고통이 눈물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신성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라시를 읊어대다가 망신을 당한 김의겸 의원을 민주당 지도부가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기들이 협업하여 만든 사건을 밝히는데 무슨 TF까지 구성하겠다는 것인가. 국회가 그리 한가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대통령 말꼬리 잡아 정쟁의 진수를 보여주더니 이젠 공작과 음모의 유튜버와 협업하여 정치공작을 해놓고 당당하다며 TF 운운하고 있다. 잡범들을 끌어들여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 전과 5범의 지모씨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이젠 유튜버와 첼리스트의 청담동 술집 조작 사건 인가.
민주당은 거대 제1당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책임의 부피가 국민이 부여한 의석 수만큼 크고 중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해야 할 TF는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일소 TF가 먼저이다. 전대미문의 대선후보 및 당 대표를 범죄혐의자로 세워놓고 그의 측근들이 죽어도 조문은 고사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는 비정한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 정상인가. 유동규에 의해 열리고 있는 판도라의 진실을 덮고 있기만 할 것인가. 한동훈 TF가 아니라 이재명 부정 비리 일소 TF가 먼저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를 위하여 국감 자체를 정쟁화한 바 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감이 끝난 직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또 거부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또 세우고 있다.
아울러 지난 수요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농성과 위력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특검 국정조사 촛불시위 등을 운운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인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 몰이에 주요 당사자였던 사람들을 모여서 언론 플레이까지 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 시리즈들이자 대선 불복 선언에 릴레이가 아닌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에게 과반이 넘는 절대 의석을 주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재명 대표만 보며 당을 대표 개인의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것이다.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이 정쟁 국감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마저도 정쟁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자행하는 선동과 대선 불복에 이용당하지 말고 국민과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방탄 시리즈를 만드는 데 쓸데없이 당력을 소진하지 말고 그 열정과 노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물타기나 위력 행사 주도에 힘쓰지 말고 사법부와 수사당국에 정당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태영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들의 진상 은폐 의혹을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민이 품고 있는 의구심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 대신 이념을 택한 것이 아니냐였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17시 18분에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국가안보실이 보고 받았고, 18시 36분경에 청와대 내부 보고망을 통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서면 상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응 방향 결정 등을 위한 최초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안보실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19시 30분경에 퇴근했다. 이번 통일부 국정감사에 의해서 확인된 것에 의하면 통일부 모 국장은 당시 2020년 9월 22일 18시 국정원으로부터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을 마치 통일부 장관이 장관 회의에 참석한 9월 23일 1시에 안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시점으로 정리하여 그때 발표했다.
결국 이번 국감 기간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사건인지 시점을 짜 맞춰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는 서해 공무원 생존 당시 북한이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강제 북송 어민 사건은 온통 의혹투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고 이대준 씨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해놓고, 퇴임 후 관련 사건 자료를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공개를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에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도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했다. 그 말 한마디만은 정말 잘했다. 지금이라도 양산 평산마을에 내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해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 은폐를 위한 정치적 쟁점화로 본질을 피해 가지 말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해 나서야 한다. 그것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2022. 10.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