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전국지역위원장 등 1,200명을 총동원해서 집회를 열었다. 그 집회에서 민주당은 죽을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누굴 위해 죽을힘을 다한다는 말인가. 국민들을 위해서인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인가.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당과는 무관했던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과거 개인 비리 범죄혐의를 감싸고 도는 셈이다.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범죄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것인가.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시라.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포기한 민주당의 생떼 쓰기,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전형을 계속 보여주시겠는가.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은 단군이래, 규모 면에서 최대이고 그 내용 면에서도 최악인 권력형 부정부패 스캔들이다. 대장동 사업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계하고 감독한 사업 맞지 않는가. 이것은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인가. 최대규모 최악의 권력형 부패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라면 그럼 검찰 독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민주당은 야당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장동 비리 범죄가 덮어진다 생각하는가.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실까.
예산심의와 민생대책을 내팽개치고 방탄 소란만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회복 불능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대장동에 돈은 검은돈이다. 그 돈이 이재명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대장동 일당의 검은돈이 민주당의 경선자금,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심을 씻지 못하는 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의 시간에서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지난 25일 국회가 34년간 쌓아왔던 전통과 관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제1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채웠던 169석의 매머드 야당 의석이 텅 비었다. 국회가 민생을 포기한 현장이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새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니 속이 후련한가.
새 나라 살림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걷어차 버린 민주당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예산 국회의 시간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겠다.
오늘부터 김석기 사무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고 당 조직 재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현재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당협이 69곳이다. 27%에 달하는 당협에 조직위원장이 비어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이를 위한 집권여당의 확실한 뒷받침을 위해서 조직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로 당협을 운영할 수는 없다,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정비 작업을 통해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될 텐데 우리당은 이번 주 중으로 예산소위 위원 흔히 말하는 계수조정위원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는 639조,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또한 24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부 먼저 고통 분담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또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들을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는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이 비정한 예산이라고 사실과 다른, 팩트에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총지출은 본 예산 기준으로 200조원이 늘어났고 국가 부채는 무려 400조원이나 증가해서 1천조원을 넘겨 놓은 상태이다.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실제는 돈을 펑펑 쓸 줄만 알았지 갚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했던 것이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이에 못지않다. 제가 오죽하면 당시에 ‘가불정권 먹튀정권’이라고까지 비판을 했겠는가.
이제 본격적인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사실에 맞지 않은 프레임 씌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심사에 머리를 맞대주기를 바라겠다. 또 정권이 바뀐 첫해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를 반영하는데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만, 아직 국회 부의장 사임과 새 부의장 보궐선거에 관한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부의장이 여당 대표를 겸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부의장 사임의 건과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3고 동조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가 고금리, 고환율, 고인플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기업과 가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실패에 따른 개인 대출 지원과 중소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대출금리 지원도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고금리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 자영업자, 중산층이 고금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응해 당과 정부는 그동안 안심 대출을 비롯한 여러 지원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 금리지원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민생금융에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또한 상반기 카드론이 1조 4천억 이상 증가했다. 서민들이 급할 때 카드로 대출받는 금리가 평균 13.5% 전후이다. 캐시론은 17% 전후에 달한다고 한다. 소액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장바구니 물가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김장철을 맞아 각종 채소류와 양념류를 비롯한 민생 물품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의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관세 인하와 비축물자 방출 등 생활물가 안정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기업의 자금 흐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시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50조원 + 알파 유동성 공급대책은 시장의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동성 공급도 준비가 되어있다. 금융시장 안정은 국가 경제의 혈관 계통이라 할 수 있다. 당과 정부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협조하고, 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어제 청년과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 공급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먼저 공공분양 50만호는 문재인 정권 5년간 공급된 14.7만호 보다 3배 많은 물량이다.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지역, 공공 민간 도심 복합사업 지역 등 역세권과 도심 등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우수 입지 중심으로 공급해 생색내기가 아닌 진짜 내 집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발표된 전용 모기지는 파격적인 수준의 저금리 장기대출로 금리는 더 낮게, 한도는 더 높게, 국민 부담은 확 줄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제도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없도록 공정하게 개편했다. 기존에는 다자녀, 청약 가입 기간이 긴 중장년층만 분양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청약 가입 기간 짧고, 자녀가 없어도 당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 대상의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한 일반공급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다자녀, 노부모 특공을 배정하는 등 더 많은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이 계속 월세와 전세를 살면서 내 집 마련 희망을 놓아버리게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국가가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큰 틀을 만들도록 하겠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금융사들의 금리 폭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자 때문에 국민들의 생계가 짓눌리고 있는 시기이다. 소수 경제 전문가의 용어였던 빅스텝을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 연말에는 대출금리가 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업의 40%는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실정이다. 특히 시중 대출의 70%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한다면 자칫 이자 때문에 생계가 파탄나는 금리 부도 가능성도 높다.
이 와중에 4대 금융 지주 신한, KB, 한화, 우리금융지주는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어제 발표된 4대 금융사의 3분기 3개월 동안 이자 수익이 무려 10조 1534억에 달했다. 전년동기 대비 21.1%가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총 영업이익 중 순이자 이익 비율이 최대 94.4%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과 청년들의 영끌에 기대어서 대출 규모를 키우더니 정권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내어준 대출의 고금리 빨대를 꽂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아마 연말에는 수억, 수십억대 성과금 파티가 벌어질 것이다.
대통령은 민생의 숨통을 키워달라며 호소한다. 경제부총리는 고통스러운 공공기관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들은 7%대의 금리를 얻어줘야 겨우 채권발행이 가능하다. 이런 시기에 금리 치외법권을 누리면서 주머니를 불리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불과 한 달여 전에 은행권은 무려 10조원대에 달하는 수상한 외환거래 송금도 즉시 포착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개입을 불러왔고 막대한 행정비용을 낭비했다. 9월에는 연봉 1억도 적다, 주 5일제도 힘들다며 금융노조가 파업을 일으켰다. 고통분담의 시기이다. 은행에 입금되는 이자 수입은 국민과 기업의 빚이다. 지금이라도 금융권은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부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많이 늦었다. 국민의 고통이 금융사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어제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해 형법,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외에도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 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 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이다.
최근 소년범죄는 날로 흉악해지고 그 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미수 포함 살인사건인 4건, 성폭력 범죄가 373건에 이른다. 일례로 최근 한 편의점에서 14세 소년이‘나 촉법소년이야’라며 술판매를 거부한 편의점주를 폭행하는가 하면 범죄 전력이 18회나 있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던 소년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민들도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정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기도 하였고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화재를 모았던 것도 이러한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공감하며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특히 촉법소년 기준하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사항이기도 한만큼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소년범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들이 교육과 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한 여성의 인권이, 또 인생이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파괴되었다. 바로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 있었다고 하는 여성 첼리스트 이야기이다. 그녀는 제보자인 남자친구와 7월 20일 새벽 3시까지 40분간 통화했고 그 내용이 국감장에서 여과 없이 흘러나왔다.
남자친구는 여성의 동의 없이 녹음했고, 여성의 동의 없이 제보했다. 피해자 오빠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데이트폭력으로 생각한다. 본인의 동의도 전혀 없었고 제보에 대한 동의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동의받지 않은 녹음 내용과 제보 내용이 여과 없이 국회에서 그대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남자친구, 더 탐사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데이트폭력에 공범이자, 2차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자 인격살인에 해당되고 민사상으로 명예훼손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재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해당 여성은 링거를 맞으면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얼굴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 과거의 발언까지 모두 까발려졌다. 아마도 신변보호 요청이 필요할 정도로 인스타그램에는 온갖 갖은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그런 짓을 해도 되냐고 인격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김의겸 의원에게 묻는다. 첫째, 데이트폭력이 가족에 의해서 고발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김의겸 의원은 범죄자의 제보를 아무런 크로스 체크 없이 국감장에서 틀어도 되는가. 두 번째, 여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까지 공개된 이 여성의 장래는, 이 여성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가. 이 여성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여성이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여성의 인생을 김의겸 의원이 책임질 것인가.
또한, 겉으로는 민주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안희정 박원순에서 이어지는 성폭력을 그대로 방조하고 김 의원을 보호하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내부 검열 장치도 없고, 성인지 감수성도 없고, 그저 공범을 보호하고 또 도덕성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이런 정치적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질타하고 싶다. 한 여성의 인격이 비참하게 살해된 남자친구와 더 탐사 김의겸 의원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하고 이를 방조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여론조사를 앞세운 노골적인 여론몰이 혹은 사실상의 여론조작 의혹을 사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 규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인터넷 매체 쿠키뉴스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신뢰 못 함 57.6% 신뢰함 39.3%, 대장동 특검 도입 찬성 61% 반대 34.4%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데이터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이 10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무선 RDD 방식 ARS로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쿠키뉴스는 이를 ‘국민 57.6% 이재명 향한 검찰 조사 못 믿겠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데이터리서치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이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대표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다. 데이터리서치는 실제로는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 홍모 소장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과반수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넥스트위크리서치와 모회사 격인 리서치뷰처럼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등록 안 된 자회사를 만들어서 조사내용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피해 가는 수법이 반복되는 것이다. 데이터리서치는 천 명의 국민을 상대로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데이터 리서치에서 올린 자료에는 조사 대상 천명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만 나와 있을 뿐 실제로 몇 명을 조사했다는 것인지 가중값을 어떻게 적용했다는 것인지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
일종에 조사 대상 할당표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갤럽 같은 여론조사기관이 할당된 인원과 실제 응답자 수, 가중값 적용치까지를 모두 밝히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처럼 표본의 대표성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할 경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며 결코 공표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데이터리서치는 또 이 조사의 응답률이 6.9%라고 주장한다. 통상 4%내외인 ARS의 조사 응답률에 비해 특이하리만큼 높은 것이다. 게다가 응답자가 보수 261명, 진보 145명, 중도 502명이었다고 한다. 이 역시 3:3:3정도로 분류되는 보수 진보 중도 구성과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보수 응답자가 더 많았는데도 민주당에 유리한 응답이 나왔다는 뜻이다.
논란이 된 특검 지지 문항은 이렇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실상 <특검 = 실제 규명>이라는 유도성 질문을 하는 것이다. 편견이 내재되고 정치적으로 오염된 단어를 사용해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는 민주정치의 뼈대이며 여론조사는 사회적 공공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한 범죄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언론기관이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아니면 실상을 몰랐었건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것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은 막강하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특정 세력에 여론조사 정치를 거드는 것에 불과하다.
선관위와 언론기관에 촉구한다. 우선 선관위는 선거 관련 조사가 아니라 정치 현안 조사에 불과하다며 규정에 허점을 악용하는 여론몰이 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또 언론사들은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들에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 언론의 공적 사회적 책임을 당부드린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몰이와 조작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나라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도둑이 도둑 잡는 사람에게 도둑이라고 뒤집어 씌우더라.’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말이다. 그의 말처럼 나라에는 도둑이 너무 많았다. 심지어 그 도둑들의 훔친 돈을 탐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 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재명의 분신이라던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2월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면서 20억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푯말을 들고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 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돈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도 돈을 만들었다는 사람도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도 모두 시인하고 있으니, 이제 돈 받은 범인과 그 장물을 나눈 도둑을 밝히는 일만이 남은 셈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른바 돈을 받은 범인이 밝혀지면 그 장물을 나눈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밝혀질까 두려워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가. 이제 부동산 투기세력에 뿌리를 뽑고 대장동 도둑과의 결별을 고해야 할 때가 왔다.
어제 윤석열 정부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놓기 시작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부정한 개발 이익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일이 아니라 투명한 부동산 대책으로 그 개발 이익이 서민과 청년의 희망으로 돌아가는 일이 공정이고 상식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범죄 세력에 대한 비호는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으기를 촉구한다.
2022. 10.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