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 10. 26.(수) 09: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북핵위기대응특위를 구성하였다. 10분의 특위 위원님 모두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하신 전문가들이시다.
저는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파견된 직후 북한의 NPT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맞이했다. 저는 93년 3월 12일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때 아마 워싱턴 포스터 1면 톱 배꼽 기사로 북한의 NPT 탈퇴가 보도됐던 것으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30년이 흘렀다. 그때는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정부도 북한의 NPT 탈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
제가 그때 반기문 정무공사한테 물어봤다. 북한의 NPT 탈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몇 달 있으면 해결이 되겠느냐. 반기문 당시 정무공사의 답변은 ‘이거는 수십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준 그 말씀이 지금도 생경하게 기억난다.
김일성 김정일 왕조가 냉정 해체 이후 자기의 생존 전략으로 핵무장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2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트럼프 대통령에 중계했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 하노이 DMZ로 끌고 다니면서 비핵화 평화쇼를 펼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의 완벽한 조력자였다. 중국에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가 열렸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대가 목숨 걸고 진행한 핵미사일 개발이 대단원에 종착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북한이 핵 개발로 도대체 얻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핵 개발을 해서 쌀이 나오느냐 기름이 나오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 큰 공감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분명해졌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왕조체제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신냉전질서가 구체화하면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확고한 동맹을 얻게 되었다. 시진핑 체제는 북한 체제가 미국 한국 일본에 무릎 꿇는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에 맞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생존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재래식 무력 충돌을 피할 생각이 없다는 자세이다.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핵위기 대응특위가 엄중한 한반도 안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한다. 북한이 30년에 걸쳐 이룩한 핵미사일 무력 완성에 대비하려면 우리 역시 10년 20년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대가 크다. 당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가 않다. 밥 먹듯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며 NLL 침범, 군용기 도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을 자행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이 모든 것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이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 도발이 목전에 와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신봉한 9.19 군사합의 결과이다.
민주당은 최근까지도 9.19 합의로 예방효과가 입증됐고 한반도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 방향에 맞춰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정책위도 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데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김석기 사무총장>
저희 당에 여러 TF팀이 있지만 북핵위기대응TF팀이 가장 저는 중요한 TF팀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19년부터 육군사관학교가 교과과정을 개편해서 필수과목에서 6.25 전쟁사, 군사전략을 뺐다는 것이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우리의 적과 싸워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의 전사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가 6.25 전쟁사를 빼고 필수과목에서 군사전략을 뺐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면 이것은 군전력을 약화해서 우리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국기를 무너뜨린 이적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3축 체계의 완성 등 이것들도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갖춰야 한다고 생각지만, 또 한편은 우리 군의 정신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정신전력이 북한에, 우리의 적에게 진다면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정신전력을 더 굳건히 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논의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핵특위위원장을 맡은 한기호이다.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죽고사는 문제도 정말로 코앞에 칼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느낌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또 우리는 오랫동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완충구역에 방사포를 쏘고 야포를 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안보 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죽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9월 9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핵무력 법제화에는 다섯 가지의 조건을 달아놨다. 이 다섯 가지의 조건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도 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결론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묵과할 수 있느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대비태세를 갖추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생존할 수 있느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줬느냐 이 부분을 하나 봐야 한다. 두 번째는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안에 들어가서는 한미에 공조와 우리의 독자적인 것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타오고 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감사하다.
<신원식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 후 30년이 지났지만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도 쥐지 못했다. 3축 체계를 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우리 땅에 한발도 안 떨어지도록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도 아직 미흡하다. 또 떨어지면 민방위 체제도 핵전 대비태세가 안 되어 있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위협은, 비행기, 장사정 포탄, 그리고 미사일로 볼 수 있는데, 아무 위협도 안 되는 항공기 위협에 대해서 적기공습 대비 훈련이나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문제는 정치였다고 생각한다. 시간 때우기, 폭탄 돌리기 등 그리고 북핵 대비는 종합처방이 필요한 데 있지도 않은 신기루 같은 한 방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 선전선동하면서 국민을 속였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폭탄을 돌릴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
벤치마킹할 것을 하나 가져왔다. 미국이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정확히 1년 후인 2002년 9월 17일 블루프린트라는 종합백서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을 재수립하고 우리가 잘 아는 국토안보부라는 것도 만들었다. 각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국가정보국장도, 북부사령부도 만들었다. 예컨대 2002년 이전에는 워싱턴DC에 가면 공항 같은 곳에 그냥 막 들어갔는데 지금은 얼마나 보안이 복잡해졌는가. 다 이때 생긴 거다. 그때 미국이 누가 잘못했느니, 대통령이 책임을 지느니 이런 거 안 했다. 대비를 위주로 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으면, 대비책보다 아마 책임논쟁으로 국회에서부터 날 새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블루프린트, 즉 당정이 협의해서 국가 차원의 종합대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전을 거듭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도 다시 세팅해야 한다.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인 능력을 어떻게 더 가다듬을 것인가, 동맹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컨대 최근에 나온 핵공유라든지 다른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다음에, 억제가 실패해서 북한이 쐈을 때,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는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MD협력도 일본 수준으로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마저 실패해서 핵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핵전 민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제시해주리라 생각한다. 물론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를 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일례를 들면 국방예산 같은 경우 지난 30년간 구매력지수 비교해서 북한에 비해서 3배를 투입했다. 그런데 왜 30년 전보다 지금 더 북한의 핵위협에 시달려야 하나. 그래서, 예산도 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블루프린트를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2022. 10.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