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8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현장 국감도 많고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가 덜 끝난 관계로 아직 많이 못 오신 것 같다. 국감 중이지만 양곡관리법이라든지 현안들에 대해서 내일 또 있다. 당정회의를 해서 현안들을 많이 정리하고 있다. 정책위의장 수고가 많으시고 국감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시다.
간혹 우리당이 더 준비하고 더 치열하게 질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KBS 국감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이 공부하면 거짓말인 걸 알게 되고 그걸 다시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끝까지 못 따라가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피감기관이 이유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할 때는 그것을 묵인하지 말고 깨는 2차 3차 질문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어제 환노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방으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발했다. 그런데 냉정함을 좀 되찾고 잘 돌아보시길 바란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 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의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 아니나 다를까 환노위에서 우리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무슨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 하는 것이 되겠는가.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그것이 숫자가 많다고 고발해서야 되겠는가. 저는 당연히 무혐의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 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가.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 이것이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들 기분이 나쁘면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되는 모양이다. 힘자랑을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문수 위원장이 몇 차례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자신들의 질문에 답변해서 고발하기 시작하면 아무나 불러놓고 질문 던져놓고 그 소신에 따른 발언 하면 다 처벌받는 악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 주기를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다. 지난 10월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만화 예술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다.’ 얘기했다.
그런데 환노위에서 소신과 양심에 따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고발을 한 것 자체가 과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행태인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다.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피감 기관장에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폭처럼 절대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모습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가. 혹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보편타당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편 또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하다.
이번 날치기 고발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훗날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민주당은 역사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조차 내로남불로 일삼는 민주당,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해당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감사도 오늘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의 야당 탄압, 정치보복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이 대표는 지난해 말 대선 후보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얼굴도 모른다’라고 주장했지만, 오랫동안 이 대표를 보좌했던 정황과 해외여행까지 같이 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협박을 받은 적도 없을뿐더러 본인이 먼저 용도변경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수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비리 대장동 사건, 막대한 수익을 챙긴 민간사업자 대부분이 대장동 사건과 일치하며 수법조차 유사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에 변호사비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복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항변했지만, 실제 본인을 변호한 변호사들과 측근들이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뇌물까지 받아 구속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두산건설에 성남FC의 후원금을 내게 하고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기소예정인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라며 거대 야당의 역량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 저희 법사위는 이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지적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169석의 당 대표로서 거대 야당의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2022. 10.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