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는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에 대한 보완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가 놀라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셨을 거다.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는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핵위기대응테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셨다. 김정은에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연일 북한 군용기들이 NLL 전술조치선을 넘어와서 위협 비행을 하고 있고 해상완충 무차별 포격을 감행하고 있다. 9.19 합의 따위 안중에 없다는 자세이다.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다.
북한은 작은 일에도 발끈해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소형화 경량화한 전술핵 공용목표가 대한민국에 항구와 공항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나라이나에서 핵무기사용을 공언하면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다.
소련제국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의 핵 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협약이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미국과 영국은 지켜보기만 했다.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영국 나토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 푸틴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 반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의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는가.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미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다. 자유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강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다.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의 대남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한미군사 공조 체제를 견고히 지탱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 메신저가 전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모두 멈춘 것 같은 불편을 느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전혀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가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서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으셨다. 이용자 수가 4,7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택시, 페이, 맵, 지하철, 등등 대부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멈출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컸다.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지만,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으로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했다. 해당 기업과 정부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험에 대응했어야 한다. 카카오 먹통의 1차적인 원인은 지하 전원장치에서 발생한 화재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확한 원인 파악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난 15일 낮부터 시작된 불통이 여전히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세계적 수준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 데이터통신 인프라 수준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위기 대응 시나리오에 화재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총체적인 관리와 대비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소방, 방재,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당정을 열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나가 탄핵을 운운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옹호하며 자신도 집회에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 광우병 선동과 탄핵의 맛을 봤던 권력의 불나방들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자당 소속 두 의원의 이러한 망발이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5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이다.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들은 과거 광우병 선동 때를 연상케 한다. 전국 거리 곳곳마다 민주당이 내건 현수막들이 눈에 띈다. 하나같이 거짓과 선동, 내로남불,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들이다.
민주당 현수막은 윤석열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했다며 선동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했다.
민주당이 선동할 때 우리당은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겠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현수막 선동질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민주당이 발의했던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처리 안 한 것인가. 다른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 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할 것인가. 잉여된 축산물과 수산물은 다 어찌할 것인가. 이것도 국가가 다 할 것인가. 민주당이 선동할 때 우리당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을 통해 쌀 과잉생산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겠다.
민주당은 북핵 위협 관련해서도 친일몰이 선동할 생각만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은 민주당 정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고 말을 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북한 핵 정책 실패를 해 오늘의 위기를 불러와 놓고도 민주당은 친일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동할 때 우리당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일을 하겠다.
민주당의 선동들에 속을 국민은 이제 많지 않다. 민주당이 선동하고 신성한 국민주권을 모독하며 대선을 부정해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일을 하겠다.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겠다.
<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장>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은 한기호 의원이다. 북한의 핵 공갈은 공갈에서 이제는 핵의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이 가시화된 무기체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다. 이제 당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당정 협조에 핵심을 두겠다. 정부가 설사 빠뜨린 것이 있더라도 다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제도 보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정부, 조직에서도 북핵에 대응해서 필요한 조직이 있다면 건의해서 조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예산 부분에서도 무기체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이번 예산 국회 안에서 챙겨서 넣겠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챙겨가는 데 중점을 두면서 업무를 해나가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둘러싸고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구속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와 쌍방울 사이를 오가며 16개에 달하는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수억원의 보조금까지 받았다.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점의 북한 그림을 밀반입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고, 쌍방울 고위 간부와 합작으로 직원 60여명을 동원해서 중국을 통한 쪼개기 대북 송금 정황까지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아태협회장이 가상화폐 10억개를 만들어 이재명 대북 코인이라고 판매하고, 북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나아가 아태협 간부 및 회원 50여명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선을 위해 지방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까지 펼쳤다. 북한, 쌍방울, 이재명 대표가 공동 키워드인 이 단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무슨 목적으로 활동했는지 이를 통해 수혜를 본 사람들은 누구인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평화를 포장지 삼아 혈세로 연명하는 대북 팔이 ATM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마약이 최근 빠른 속도로 우리 국민의 삶으로 침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마약의 밀수 단속량이 18.4배나 증가하였다. 식약처가 전국 27개 하수처리장을 검사해 보니 모든 곳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마약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는 억제정책도 중요하다. 최근 10대 20대 마약 사범의 증가도 예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신종 마약에 대해 재밌게 놀 때 쓰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재활 치료는 더욱 열악하다. 국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매년 40%에 달하고,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1만 6천여명 중에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치료받은 수형자가 18명에 불과하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마약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은 무게로 다루며 정책화해야 될 것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감사원은 10월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 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직무유기,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총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 요구를 하였지만,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한 바가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과거에 남긴 이 말을 스스로 다시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무례를 범하지 말고 감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촉구한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묻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는 왜 불참했는지, 해당 공무원이 희생당한 이후 무려 9시간 50분이 지난 후 대면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기에 정부가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갔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음에도 국정원과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삭제했는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수차례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구속된 이상직 의원과 관련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까지 문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서면조사조차 무례한 짓으로 치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직접 언급한 말을 그대로 전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대통령도 범죄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범죄자 김근식의 출소가 당초 오늘 예정이었지만 어제저녁 재구속이 결정되었다. 재구속이 결정되기 전까지 출소를 앞두고 그사이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와 공포 그리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며칠 전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입소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지역사회 전체가 우려를 표하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초 발표한 법무부와 경찰청에 합동 관리대책을 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김근식의 출소 직후부터 1:1 전담 보호 관찰관 배치, 24시간 밀착 동선 관리로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 원천 차단, 준수사항 엄정 조치 등이 포함되었고 관할 경찰서에도 5명의 특별 대응팀을 지정해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대책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연쇄적인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내 주변에 살게 된다면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김근식은 2000년 이미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년 출소한 뒤에 불과 16일 만에 또다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악랄한 상습범이었다. 무엇보다 출소한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사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성범죄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2020년 조두순 출소를 우려해서 국민의힘이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중상해를 입혔거나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안도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사안이 터질 때마다 동일한 논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임 기간 동안 이 소임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20년 9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측에 의해서 총살되고 화형당하는 끔찍한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9월 21일 12시 51분에 이대준 씨의 실종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다음 날 22일, 18시 36분에 대통령께 최초로 서면보고 되었다. 당시 보고서에는 해상 추락으로 인한 표류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 시간이 지난 22시에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세 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매뉴얼에 따른 최초 상황 판단 평가 회의도 열지 않았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안보실은 대북 소통을 책임지는 통일부와 어떠한 정보 교류 및 보고도 하지 않고 보고 라인에서 배제했다. 이 3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어디에 계셨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3시간 후에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현재 감사원에 조사 결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증거 조작으로 인한 월북몰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훈 전 안보실장은 당시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우리 선박에 구명조끼의 수량변화는 없었다. 더더구나 한자가 새겨진, 즉 중국산 구명조끼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서쪽에 CCTV 사각지대에 이대준 씨가 슬리퍼를 벗어놓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했지만, 보고서에는 서쪽 CCTV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말도 없었고, 그 슬리퍼가 이대준 씨 것이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이 씨가 타고 있었다는 부유물도 대한민국 선박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미확인 사실을 갖고 기존 증거도 은폐해 가면서까지 문재인 정부는 월북몰이를 위한 인위적 노력을 다했다. 더더군다나 발표하는 시점에는 이대준 씨가 도박을 했다느니, 정신공황을 알았다는 등 하면서 인격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국가 폭력이다. 급기야 미망인은 선거 유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이 사건을 국가가 반드시 밝혀 달라고 부탁까지 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2022년 감사원의 결과로 6월 16일 결국 14시에 감사원은 그간의 감사 결과 해경 및 국방부에서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관계 주무 장관 20여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3시간 동안 당시의 행적을 밝힐 수 없다면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었던 그러한 국가가 된다. 또한 106건에 달하는 첩보와 증거가 조작 왜곡되고 월북몰이가 실시되었다면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전 협정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손아귀에 방치하고 총살당하고 화형당하게 했다면 이는 분명한 반역 행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 대통령의 반역 행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 없다. 이에 검찰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수사해 줄 것을 의뢰하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것을 바란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죄를 지은 자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라리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미사여구로 북한의 핵 개발을 미화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럼 핵을 가진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이냐고 겁박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한미일이 벌인 해상 훈련을 극도의 친일이라는 둥 친일 국방이라는 둥 교활한 친일몰이도 본질을 호도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사건처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안간힘을 쓰며 가리고 덮으려고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고함을 치고 우격다짐을 해가며 국민들 앞에 진실이 폭로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짓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자행된 왜곡과 날조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산더미 같은 의혹들은 결국에는 모두 진실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교묘한 말 돌리기와 협박을 섞어가며 진실을 호도하고 적반하장을 일삼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끝까지 이들의 권력형 비리와 기만을 폭로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지난 주말 카카오 대란으로 초연결사회에서 디지털 재난이 얼마나 전쟁 같은 혼란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크게 구분 짓고 있지만, 이 사회재난 범죄에 속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아직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재난보다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디지털 재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미비사항을 보안을 유지하고 사전에 디지털 재난을 대비하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KT 아현지사 사고로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기확인한 바 있었지만, 이 같은 재난에 대한 분명한 매뉴얼 수립이 부족할 경우 이번 카카오 대란처럼 디지털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사용자인 국민 몫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초연결사회에서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 주말을 겪으면서 오늘 월요일, 오늘이 두렵다며 검은 월요일을 언급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장기간 주가 하락으로 이미 마음이 타들어 갈 때로 타들어 간 투자자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주말 카카오 사태 등 대형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오늘 아침 9시 증시가 시작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증시불안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공매도 금지에 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국회 질의에 대해서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심리불안을 넘어 이른바 멘탈 붕괴에 이른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에 관한 시급성에 대해서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 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속히 발표하고 불공정 거래 엄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주식시장 안정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가용한 조치 등 정부가 두루 살펴볼 것을 당부드린다.
2022. 10.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