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3일 대구·경북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경북의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다.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이다. 우선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당원동지들께 저희들의 지난 부족함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지만, 내부의 혼란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게 사실이다.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보수의 중심인 대구·경북에서 첫 현장 비대위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 <대구·경북은 우리당의 뿌리이자 심장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대구·경북은 우리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우리가 내민 손을 뿌리친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지킨 최후의 방어선, 대구·경북은 우리에게 남겨진 12척의 배였다> 라고 썼다. 다시 한번 대구·경북의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꼭 대구·경북 현지에 와서 드리고 싶었다.
대구는 대한민국의 국채보상운동을 앞장서서 했고, 6.25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한국 근대사 현대사의 주역이다. 또 경북은 독립유공자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제에 맞섰던 자정 순국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이다.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국민의힘의 뿌리이자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모두 바쁜 시간이지만 민생회복과 정치복원, 국민 신뢰 회복에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당이 앞장서서 뛸 것을 다짐 드리겠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달리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기국회, 민생과 정책을 파고드는 국정감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대구지역 주요 현안으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제정,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예비타당성)예타 통과 및 국비 반영, 금호강 친환경 수변개발 국비 반영, 첨단 의료기술 메디빌리 창업지원센터 건립 국비 반영과 경북지역 주요 현안으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청정에너지 벨트, 산업용 헴프특구 활성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지방시대 프로젝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 중인 사안들로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공통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도지사님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의힘도 대선과 지선에서 통합신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드린 만큼 지역민들께서 하루빨리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다.
저희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님, 또 이 자리에 계신 김상훈 비대위원님, 또 출장 중이시지만 김석기 사무총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님, 김용판 시당위원장님, 임이자 도당위원장님, 양금희 수석대변인님 등 우리 내로라하는 정말 역량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포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님 등 TK 출신 정말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힘의 든든한 뒷배이자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 이분들을 필두로 해서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대구·경북은 우리 국민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거듭 대구시민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구·경북의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다짐으로 드리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신 대구·경북 도민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말에도 신공항건설을 위한 대구시의 요청사항 등을 청취하고 긴밀히 소통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대구·경북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건설을 당차원에서 중요하게 챙기겠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야당과의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조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 대구와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대구시민들께서 보다 엄중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못하면 기탄없는 꾸지람도 해주시기 바란다.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얄팍한 친일몰이가 먹힐 거로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인 친일몰이를 반복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어떻게 한미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문제는 군사력 순위가 아니라 비대칭 절대무기인 핵의 보유 여부이다. 핵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가. 핵을 추적하고 방어하고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는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가치다. 대표적인 군사동맹인 나토에는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나라보다도 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유럽의 주요 군사강국들 조차 모두 가입되어 함께 훈련하고 있다.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예 싸울 일이 없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진정한 안보란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한 목적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없어도 한미는 북한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이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찰자산 등 공조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이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 등 북한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핵 개발을 하도록 만든 정책 실패 및 방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에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친일몰이부터 하는 이재명 대표는 ‘대오각성’ 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외교적 식견도, 북핵을 관통하는 국방에 관한 공부도 안된 분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
민주당이 기어이 국정감사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안건조정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가 9월 25일 역대 최대로 90만톤 시장격리를 발표한 이래 빠르게 쌀값이 안정되고 있으며 쌀 시장의 건설적인 미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쌀 시장의 미래나, 타 작물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은 내던지고, 문재인 정권의 농정실패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농민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공개회의에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조차도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이 문 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겠는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나온 일갈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나라를 망칠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는 것인가. 태국도 같은 법을 만들었지만 2012년 13조원, 2013년 15조원의 재정적자를 내고 국가 파탄 위기에 몰려 정책을 폐기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등 국가적 해악의 법을 만드는 데에 민주당은 전문정당이 되었다. 앞으로 무법, 배추법, 마늘법, 생강법도 만들기 바란다.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도 만들게 생겼다.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농정실패부터 반성하고 국가 경제와 농민을 위한 진실한 대안을 만드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덮어씌우기 전문 사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살피는 본래의 민주당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먼저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들께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린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구·경북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 그중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에 대해 정말로 대구시장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원을 대표해서 대구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린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번 정권 창출의 우리 대구시민들은 물론, 경북 마찬가지이다.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뜨겁게 지지를 해서 창출을 이루어 냈다. 지금도 그 뜨거운 지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 좀 전에 말했던 대구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부디 우리 대구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야말로 잘 챙겨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참고로 대구시당에 한 가지 주요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당원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9월 30일에 당원 교육을 했다. 400여명 참석하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 홍준표 시장님 두 분을 모시고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한 적이 없었다.
대구시당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이미 개최했다. 물 클러스터 산업을 했고, 앞으로 신청사 문제라든지, 취수 문제라든지, 좀 전에 말한 신공항건설에 대해서 대구시당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구시민들과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결집해서 그 결집 된 의견을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다. 다시 한번 대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국가적으로 안보가 심히 엄중한 이 시기에 우리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을 찾아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김상훈, 김행, 김종혁, 김병민 위원님 박정하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구·경북은 정권교체의 주역이었고 정말로 우리당의 핵심 중에서 핵심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엄청난 열정과 지지로 정권교체를 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대구·경북은 우리에게 남은 12척의 배다. 마지막 보루가 대구·경북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정진석 비대위 첫 현장 방문을 대구 경북으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서서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 경북의 가장 공통된 현안 사업이라고 한다면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에는 군위 편입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판 시당위원장과 경북도당위원장인 제가 합의를 봄으로 인해서 군위는 대구로 편입시키기로 결정 봤다. 올해 연내로 처리될 것으로 저는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
더 나가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북은 상당히 많이 홀대받았다는 것도 사실이고 많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광역에 비해서는 도태된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 마지막 12척의 배를 정말 잘 수리하고 보수하고 동력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 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그중에서 안동의 햄프 관련된 특별법도 좀 빨리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중부내륙철도, 문경-상주 미싱 구간은 연내에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끝으로 우리 도당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조직강화와 조직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늘 11월 25일 문경새재에서 당원 단합대회를 할 예정이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별일 없으시면 많이 참석해주셔서 격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벼랑 끝에 걸린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정권의 탄생, 정권교체 원동력이 되어 주신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 선동이 우려된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대한민국이 총체적 자주 주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가 하면 나아가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망상에 가까운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2억 3,100만원의 방산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국방위를 상임위로 선택,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합훈련의 실시는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효율적인 국방력 강화에 시작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혐오하는 이번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국방부 장관, 오노데라 일본 방위대신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생에 온 힘을 합쳐도 모자란 시점에 정파적 투쟁에 구심점으로 얄팍한 친일 프레임을 활용하여 국민을 거짓 선동에만 몰두하는 비상식적인 행보를 멈춰주시기 바란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과 시도당위원장님의 모두말씀이 있었지만 통합신공항 건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외의 문제이다. 현재 인천공항이 수출 물류의 98% 독점하고 있어서 포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인천공항 일변도의 여객 물류를 TK 신공항과 가덕도 무안 등으로 분산시켜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 항공 물류 효율을 위해 중남부권 중추공항 역할을 할 신공항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법이 총 83명의 여야 의원님들이 대거 발의에 동참한 바가 있다. 군위군 편입 절차가 난제로 남아 있지만, 대구시, 경북도, 중앙정치권이 합심해서 연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대구·경북에 최우선 과제이자 대선과 지선 공약인 통합신공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서 대구·경북 국토 중남부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은 대구시민 경북도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대선 불복 세력 때문에 정권교체는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주저 없이 거론하고 있을 정도이다. MBC의 외교 참사를 빚은 자막 왜곡은 그 참담함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어제 조태용 주미대사는 워싱턴DC 현지 국정감사에서 MBC 왜곡 자막이 확산되었다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개탄해 마지않았다.
11일 PD수첩에서는 제작 준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김건희 여사의 대역 배우를 자막 고지도 없이 사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MBC의 인격모독과 기본권 침해는 보도준칙에 있을 수 없는 아주 악의적인 보도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미디어법에서조차 금지하고 있는 증오 표현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MBC의 반복되는 사규 위반과 주의 위반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사실상 악의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특히 재연 영상의 경우는 확정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실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MBC 경영진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현재 시중에서는 MBC를 ‘문화브로드캐스팅’이 아닌 ‘민주당브로드캐스팅’또는 ‘민주노총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할 정도로 조롱 받는 상황이다.
12일에는 경기방송 독립 훼손과 경영권에 대한 부당 침해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검찰청에 고발되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MBC 책임과 더불어 즉각 사퇴해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세력과 맞서 단호하게 결연히 싸울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도민과 시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끝까지 부탁드린다. 저희는 총선 압승을 이룰 때까지 저희가 진정한 정권교체를 체험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우리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힘세고 우직한 소라도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대구·경북은 보수의 심장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긴 세월 동안 보수정당 국민의힘에 언덕이 되어 주셨다. 보수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통해서 헐벗고 가난한 약소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문화,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이고 대구· 경북은 그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과연 얼마나 대구·경북에 기대에 부응했느냐 자문해보면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당 대표가 자기 당에 대해 가처분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필귀정으로 마무리되었고, 비상대책위도 정상화 되었다. 하루빨리 당의 체계를 잡고 대한민국의 주류인 보수정당을 성원하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보답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본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퍼트려왔단 환상적 낙관론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핵폭탄을 만들진 않을 것이다. 북학의 핵은 자유용일 뿐이다. 북한이 결코 한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북한 김정은은 이제 대놓고 대한민국의 공항과 항구와 주요시설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떠들어 대고 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독재자들을 대를 이어 감싸고 있는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참회하시기 바란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북한과 암호화폐 이더리움 거래를 하려고 했던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미국의 그린피스는 암호화폐로 돈세탁을 해주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도대체 북한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사법당국은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풀어 주시길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로 불법 거래를 시도한 정치인들이 있다면 국민적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대구·경북을 찾았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많은 국민들의 걱정은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에 관한 근심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인 안보에 관한 걱정,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대구에 경북에 계신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 국민들의 마음과 근심 걱정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현장에서 세심하게 챙겨 듣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찾아서 국민의 근심을 덜기 위한 민생 중심의 비대위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안보에 관한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의겸 의원이 쏘아 올린 북한과 연계된 가상화폐 범죄 수사 가능성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에 이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문제를 민주당이 정치인들과 엮어서 자폭성 의혹 제기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무언가 숨겨야만 하는 진실이 있었던 건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간다. 더욱이 심각한 건 이런 범죄 수익이 대북 제재를 우회하며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일 텐데, 각종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게 가상화폐로 경제적 이득을 주었다면 충격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두 건의 가상화폐 대형 해킹의 배후라고 밝힌 바 있고, 심지어 북한 해킹그룹의 가상 자산이 국내 거래소로 유입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바 대북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칠 정도이다.
혹,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할 텐데, 김의겸 의원의 주장으로 알려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북한의 이더리움 연구소를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를 만드는 데 관심 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떠올려 보면 정권 초기였던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와 180도 다른 내용이어서 더욱이 각종 의구심을 더하게 된다.
과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권 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전 정권에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던 유시민 씨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법과 같다.’ 이리 말하면서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으로 변질됐다’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결국, 이들이 17세기 튤립법을 도박처럼 인식했던 가상화폐를 구태여 북한이랑 연계하려 했다면 이를 순수한 의도로 바라보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거듭된 도발,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까지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혹여 북한의 극단적 이익을 위한 이적행위를 저질렀던 이들이 정녕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 여부를 밝혀내길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MBC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MBC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사적인 발언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자막 조작, 편집, 왜곡, 편향 방송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해외 순방 가치를 훼손시키고 외교적 성과를 폄훼한 바 있다. 이것은 언론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MBC는 지난 11일 <PD수첩>이라는 간판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 의혹을 다루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역이라는 자막도 없이 김 여사와 닮은 배우를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시키려 했다. 이 정도면 MBC의 국민 기만은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서 문화방송이 아니라 기만 방송이라고 명명해야 할 지경이다.
MBC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MBC는 PD수첩을 통해서 이미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결론을 지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고 편향적인 내용들로 방송을 구성하여 누가 보더라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논란 만들기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MBC가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12일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 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를 했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후 약방문식의 조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이미 이 방송은 소위 짤이라는 형태의 짧은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다 퍼졌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중립성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만이 공영방송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MBC가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시다. MBC는 중립 지키기와 팩트 확인이라는 기본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마무리 말씀>
작금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야겠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전술핵미사일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만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다. 한반도 작금의 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93년도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우리가 우려했던 모든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우라늄 핵폭탄,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모든 것을 보유한 핵과 미사일의 백화점이 되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 항구와 공항을 겨냥한 전술핵까지 운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군사 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국제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NPT 체제를 탈퇴하고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사문화됐고, 휴지조각이 되었다. 한미군사동맹을 철벽처럼 강화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양국의 확장억지력이, 확장억지력이라는 것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겠는데, 이런 방안들이 양국 간에 구체적인 현안으로 중심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무슨 비핵화 평화협상이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고 위장평화쇼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 홍준표 우리 대구시장이 참 상당한 예지력이 있는 분 같다. 홍준표 시장님이 이미 그렇게 예언했지 않은가. 위장평화쇼를 벌이고 있다고. 홍준표 시장의 예언이 적중했다.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홍스트라다무스가 따로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해 당내에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TF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문재인 5년의 사기극, 위장평화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2. 10.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