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7일 회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국감 때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 어제부로 우리당을 옥죄던 가처분의 굴레를 벗어던졌다. 처음부터 법원이 자율적인 정당 활동에 개입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지만 다행히 어제 모든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서 이제 당이 안정을 되찾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당 운영이 법원의 결정에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당내 문제로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제 모두 심기일전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민생경제회복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에 경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국감 중 임에도 화상의총을 소집한 이유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어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 700만이 넘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골자인 것 같다.
정부가 야당에도 설명했는데 야당은 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일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반대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여성가족부 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이런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기능 조정이 우리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약 이행 차원과 또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안을 냈으니까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추진이 이전보다 늦은 감이 있어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정부 발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의원 발의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이전 3차례의 경우를 보니깐 민주당 정부에서도 모두 의원 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비공개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참작하시고 또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신 다음에 우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국감 중에 바쁘신 데도 많은 의원님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2022. 10.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