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7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이 국감 4일째이다. 의원님들과 또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 보좌진들 수고가 너무 많다. 아직까지 중간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들,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신재생 사업 문제점, 이스타항공 채용 청탁 비리,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관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책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로 보여진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대한 흠집내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잘못된 국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품격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다. 이런 모습은 결국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실 텐데 우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정부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대응은 해야겠지만 품격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어제는 전투기 12대를 전술조치선을 넘어서까지 보내는 이런 전방위 도발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긴장이 아주 고조된 상태이다. 국방안보 당국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추호의 예상하지 못한 도발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결국 민주당 정권의 연이은 대북굴종 화해 정책들이 나은 결과라고 보여진다.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핵심은 당시 정부가 탈북자의 귀순 의사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는지 여부이다. 이는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다. 그런데 당시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자필 혹은 남하와 같은 자진 귀순 의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지시로 삭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은폐 시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범죄행위이다. 정의용 실장의 단독 결정이었던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던 것인지 명백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늘 입으로는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면서 탈북자를 인권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반하게 북한으로 사지로 내몰고 잔인하게 소외당한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뻘짓으로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인권을 앞세우는 민주당 정권에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의아할 뿐이다. 국민들께서 이런 이중성을 잘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당을 짓누르는 가처분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다.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자위대와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마치 대한민국 군대가 일본을 끌어들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데 앞장섰다고 느끼게 하려는 얄팍한 친일몰이이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그렇지 않다. 자위대 참가는 미국 측 요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동해에서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남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가.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메티스 미국 국방 장관, 오노데라 일본 방위 대신 등이 필리핀 클락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이라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질의하시기 바란다. 당시 합의한 내용은,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 공유 및 미 전략 폭격기 등 연합훈련 비행을 포함하여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북한의 자주 출몰하는 곳이 동해이기 때문에 동해에서 3국의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도 독도로부터 185km, 일본 근해에서 120km 떨어진 곳으로 모든 국제적인 잠수함이나 함정들이 다닐 수 있는 구역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잠수함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인 작전을 왜 부정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굴욕외교’라고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송영무 장관 포함 3국 장관들이 합의한 것이 굴욕외교라는 말인가. 또한 림팩 등 여러 태평양 국가들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 질문의 본질을 모르겠다.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할 말인가.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재명 대표 참 안타깝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학생만화공모전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거짓 주장과 국민 기만이 또다시 선을 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상력과 창작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작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정부는 오로지 지원하며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체부의 엄중 경고가 작품에 대한 경고인 듯 호도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거짓이다. 이재명 대표께서 자유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다는 건 참 경악스러운 일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문체부 장관상 명칭 사용과 후원을 요청하는 행사 계획안에 작품 결격사유로 정치적 의도와 타인 명예훼손을 적시했다. 하지만 공모 요강과 심사기준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어 안내되었다. 당초 계획안과 행사가 다르게 진행되어 정치적으로 오염된 공모전이 된 것이다. 문체부는 당연히 이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행사가 정부 공식 후원 공모전이 되고 문체부 장관상 표창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는가.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민주당 경기도 도의원을 2번 역임했으며 2016년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으로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이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순수한 학생들을 오염시킨 이번 사건을 창작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박이 호박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 순수한 학생들과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종철 원장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웹툰협회와 민주당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6월 네이버 웹툰에 올라온 문켓몬스터가 문 전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임시 블라인드 처리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하신 적도 있다. 행정적 사안에 대한 조치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확대하여 문화예술계에 정치 논쟁을 불붙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문화예술계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다. 문체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잘못된 행사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학생들의 능력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북한이 연일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9월 하순부터 어제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최근 12일 사이에 6차례 걸쳐 총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시시각각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 9월 8일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선제적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더니 이제 한국 국민에게 먼저 핵을 발사할 수 있다는 법까지 만든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 국민처럼 노골적인 핵 공격 위협을 받는 국민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말고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외통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9월 22일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시켰으나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2주 넘게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당 창당 기념일인 10월 10일과 미 중간선거 11월 8일 앞두고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핵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요청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절대 핵 포기는 없다. 언제든지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여야 협의를 진행시켜서 최대한 빨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 4일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4대 원칙으로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열린 국감, 품격 국감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정책과 민생은 사라지고 정쟁 국감으로 파행을 유도하고 또 타당 의원들에 대한 말꼬리 잡기식 타당 의원 감사, 호통치기, 망신 주기와 같은 막말 국감으로 지금 가고 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지난 10월 4일 국감 첫날 교육위와 법사위 등에서는 국감과 전혀 상관없이 정치 공세형 피켓을 부착해서 감사 시간을 허비하였고 결국 피켓을 떼는 것으로 가까스로 여야 협의하여 감사가 개시된 바 있다. 외통위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단독 날치기 처리한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막무가내로 외교부 장관 퇴장을 요구하면서 국감을 파행시켰다.
문체위에서는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명하는 문체부 보도자료를 협박으로 단정하면서 문체부 장관을 윽박지르고 공개 망신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산중위에서는 급기야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산자부 장관을 향해서 “장관이 똑똑해야지, 장관도 무능하면 어떡하냐” 이런 신상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었다. 이것을 정상적인 국감으로 생각할 국민은 없으실 것이다. 민주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정부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동료 국회의원에서 까지 향한 바 있다.
행안위이다. 민주당의 김교흥 의원은 우리당 이만희 의원 향해서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어디 감히 의원 발언에” 이런 막말을 쏟아냈다. 산중위는 더 심각하다.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 우리당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막말했는데 우리 이철규 의원께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XX라고는 안 했잖아” 이렇게 막말을 퍼부었다. 10월 6일 과방위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우리당 박성중 간사에게 ‘퇴장시킬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했다. 위원장으로서 과연 공정한 회의 진행과 중립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이런 막말과 비속어를 쏟아내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여야 협치와 상호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국회의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너무나 불쾌하셨을 거로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첫 국감으로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대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통합, 민생경제회복, 미래세대를 위해서 대도약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정쟁 국감 막장 국감이 아닌 구태를 벗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열린 국감, 품격 국감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았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실 이전은 새로운 대통령 문화의 시작이다. 이전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정치선동,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실 이전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 실천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자 불통 이미지가 각인된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 대통령이 국민을 보고, 또 국민이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는 열린 공간, 소통의 공간으로 나온 것이다. 폐쇄와 단절의 대통령에서 열림과 소통의 대통령으로 대통령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이미 새로운 대통령 문화가 시작되었다.
국민과의 대화 2회, 국내 기자회견 7회로 단지 쇼통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지난 청와대에서 이제 출근길 문답이 일상이 된 대통령실로 바뀐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공약했던 청와대 이전을 실천하지 못한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광화문이 아니고 용산이라고 비판하더니 이제는 아예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시고, 차라리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을 반대한다고 외치시라.
많은 국민께서 찬성하셨던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다. 개방 146일 만에 방문객이 200만명을 돌파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이 청와대 방문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방문객 90% 이상이 만족할 정도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연간 5조원, 윤석열 정부 동안 25조원, 20년이면 10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한다. 용산공원 개방으로도 연 1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모두 민간 연구소 분석이다. 국민에게 돌려준 땅값만 해도 몇 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국민 감동과 최소 수십조원의 경제효과는 모조리 잘라내고 이전 비용도 아닌 것을 이전 비용이라 우기며 선동하고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예비비 496억원과 추가로 투입된 21억원이 전부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한 기관별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된 부대비용과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계속사업, 또 예전부터 검토된 사업과 미확정 사업까지도 들먹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 결정된 바 없는 합참 이전 비용, 또 용산 잔류부지 이전 비용 역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제 그만들 하시라. 국민들이 환영하고 박수치는 정책까지 마구잡이로 깎아내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구태정치,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라. 국민 앞에 부끄러운 짓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교육비가 크게 늘었다. 2016년 18조606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3조4,158억원으로 5조원 이상이 늘었고 1인당 37만8천원이었던 사교육비도 48만5천원으로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67.8%에서 2021년 75.5%로 증가했고 학부모의 94.4%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 월 3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 사교육비가 15만1천원,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21년에는 저소득층 14만8천원, 고소득층은 54만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변경과 입시제도 개편이 불안감을 부추겨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졌다. 사교육비는 가계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의 가계 비중이 크고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가 사교육의 기회와 질에 영향을 미쳐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가 사교육과 수시 커넥션 등 기회의 불균등으로 이어지고 교육 기회의 불균등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이 직업 선택과 소득상승으로 대물림되는 대한민국 불평등사회구조의 핵심에 사교육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는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교육비 증가 외에 부동산정책 폭망으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고, 소주성으로 서민고용시장만 침체시켜 서민들에게 주거-고용-사교육의 삼중고를 안겨 주었다. 지난해 0.81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5 최악수준으로 떨어졌다. 주거비가 폭등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무능한 정권의 오류와 정책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이 될 테니, 당신들은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고 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국군의 최고 사령부인 합참에 대해 국감을 했는데 민주당의 국군 모독행위 때문에 4시간 30분 동안 파행하다가 민주당이 가까스로 사과해서 제기된 사안이 있었다. 국민께 그 사안을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다. 아까 성일종 정책위의장께서 국방위 국감에서 오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발언 이후 퇴장했고 오후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충성심 경쟁하는 막말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국군 장병이 보는 가운데 국군을 허수아비, 깡통,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정상의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은 패싱 당하고,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막말을 했다. 시간만 되면 속기록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기자 여러분들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말인가 경악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을 국군의 최고 사령부인 합참에서 전 장병이 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 막말을 했다. 이에 저희가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하니까 또 그 사과를 못하겠다고 4시간 반을 버텼다. 그러고 나중에는 사과라는 용어 대신해 미안하다는 용어를 쓰겠다고 했다. 그 사과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어제 처음 알았다. 어쨌든 이 엄중한 안보시기에 계속 국감을 파행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저희가 속개했고 대신 제가 우리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군장병에게 큰절하면서 대신 사죄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 위협에 의해서 공통의 안보위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통의 안보위협을 가진 데 대해서 3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사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북한의 핵으로부터 가장 위협받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럼 한미일 훈련이 가장 필요한 나라는 어디인가 대한민국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북한이 일본을 굴복시키고 이겨서 북한판 대동아공영권을 만들려고 일본을 위협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이겨서 세계 제1의 패권국가를 꿈꾸는 것인가. 아니다. 미국 일본을 위협해서 대한민국을 지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핵을 안 가진 대한민국과 1대1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권에서 한미일 훈련하면 대한민국이 득을 본다. 그래서 민주당은 더 이상 철 지난 죽창가를 부르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어제 민주당 간사에게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같이 국방위를 통해서 내고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요구했지만 이것을 거절했다. 죽창가 같은 없는 것은 부르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 정도 역할을 한다는 최소한의 이런 행위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더 이상 민주당과 공동발의가 안 돼서 곧이어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면 저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내겠다. 민주당은 늦게라도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촉구한다.
2022. 10.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