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엄중한 안보 위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욕외교 평화 쇼가 한반도에 엄중한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이 괌과 오키나와의 미국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던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뱃머리를 돌렸다. 한반도에서 말 대 말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의 군사대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지난 4일 오전 장항도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IRBM은 인도 일본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졌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동해상에서 한일 양국 해군과 전투태세를 점검하는 시점이었다. 지금까지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하다가도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중단해 왔다. 핵 보유를 법에 못 박은 김정은은 이제 거침이 없다.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은 오늘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미국을 향해 갈 데까지 가보자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한반도에 유사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의 증원군 파견을 차단하기 위해 괌과 오키나와의 미국기지에 핵 폭격을 하겠다는 뜻을 이번에 분명하게 하고 있다. 미국이 과연 본토에 대한 북한에 핵 공격을 무릅쓰고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에 자동 개입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펼친 5년간의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가 총체적인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 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박진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형해화시킨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파탄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리에게 닥친 안보 위기를 해결해야 될 최전선의 실무 책임자인 것이다. 박 장관을 해임하면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던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과 함께 싱가포르 하노이 비무장 지대를 누비고 다니며 평화 쇼를 펼쳐왔다.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서 탄도미사일을 적재하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제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김정은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믿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인가, 무지한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파탄 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2018년 9월 26일 기사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UN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고 달았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동맹국인 미국 정부에 핵심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는 지난 5년, 이 기간은 끔찍한 외교 참사였다. 그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외교 참사를 운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눈치만 봤지, 언제 한미동맹을 한일관계를 걱정한 것이 있었는가. 제발 이쯤에서 그만하십시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회의 규탄 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이 이미 선제적으로 발의한 북한 핵무력 법제화 관련 규탄 결의안도 당장 처리해 주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 실패하고 대한민국을 어려움에 빠뜨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중에서도 안보에 관한 한 처참한 실패를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또 미사일을 고도화했다. 지금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발언을 보면 ‘북한은 핵을 가질 수 없다. 장담한다.’ 이런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퍼주기 하고, 대북 유화정책을 쓰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 경량화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
지금 민주당에 묻는다. 지금도 그 발언들이 유효한 것인지, 또 늘 이야기한다. ‘자기들처럼 유화정책을 쓰지 않아서 전쟁의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 유화정책을 쓴 결과가 이것인가. 이런 문제점들을 수없이 예고하고 지적해 왔지만, 민주당은 듣지 않고, 특히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훨씬 더 악화했다. 우리 안보 당국은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꼭 보여주기를 바란다.
정부 조직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어제 행안부가 민주당에도 설명했지만,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과 장관의 국무위원 그다음에 재외동포청 신설, 여성가족부의 기능 조정, 이런 것들이 주 골자이다. 국가보훈처의 성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기능 조정 문제에 관해서는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케이스와 같은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여성 단체들의 정치편향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니까 지난해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국민 동의가 무려 20만명을 넘어선 것 아니겠는가.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해서 성평등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당국이 새겨듣고 조직개편 과정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에 협조를 구한다. 설사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의 공약이었다.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일할지는 정부의 결정에 좀 맡겨주시면 좋고,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친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지난 방미 기간 중에 IRA에 관해서 말도 꺼내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친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정부 외교통상 당국은 이 기회에 IRA에서 지금까지 우려하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를 촉구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2018년, 3박 4일간의 김정숙 여사 단독 인도 방문의 실체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방문을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주장을 했으나 진실은 셀프 초청으로 만들어진 타지마할 여행이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원을 포함해 예산 4억원을 만들어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하고 신청 사흘 만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의 2018년 7월 8일~11일까지 있었던 인도 국빈 방문 4개월 만에 인도에 다시 오게 되면 꼭 타지마할에 가겠다던 김정숙 여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는 김정숙 여사의 해외여행경비이고, 문체부와 외교부는 여행 에이전트였다. 어느 나라가 국빈 방문 4개월 만에 또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가. 민주당은 인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김정숙 여사가 대신 가게 되었다는 대국민 기만을 그만하시기 바란다.
제주도도 못 가본 국민이 태반인데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로 여행을 해놓고 인도 정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다녀왔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번에도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국민께 무례를 범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란다. 문체부와 감사원은 철저히 조사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여행의 진상을 밝히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환수 조치하시길 바란다.
9월 무역수지 적자가 37억 7,000만 달러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64년 이래로 최대인 480억 적자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데다가, 대표적 수출 상품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6월 말 가계부채는 1,870조, 기업부채는 2,480조이다. 올해 한계기업이 14.9%에서 18.6%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개인과 기업의 부실금융이 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수치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과 더욱 긴밀하게 외환 및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
여야는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 법인세 감면 등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편을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반도체특별법과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는 하루가 시급하다. 한국경제의 펜더멘탈을 강화하기 위한 시급한 법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자감세라는 정치용어를 앞세워 민생과 경제체질을 악화시켜 국가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서면조사를 거부하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례함이 이유라고 한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사건이다. 전직 대통령이자 국정의 총 책임자로 응당 소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두 가지만 설명하면 된다.
첫째,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에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오후 9시 40분경 이 씨가 사망 소각되었다. 이 3시간 동안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2020년 9월 23일, 24일 세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거치면서 월북 가능성이 낮은 추락으로 추정했다가,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 다시 월북 추정으로 정부 입장이 바뀌고 시신 소각도 소각 추정으로 바뀌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설명하십시오. 문 전 대통령은 숨진 이 씨 자제분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바로 지금이 직접 챙길 시간이다.
월성원전에 경제성 조작과 조기 폐쇄로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보전해 줄 금액이 무려 7,720억원이나 된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12개 지자체만의 태양광 사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2,616억원의 불법 부당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새만금 풍력 사업이 새로운 부패의 면모를 드러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재생 에너지 특위에 참여했던 전북대 모 교수가 본인이 소유한 새만금 해상 풍력 사업권 지분을 중국계 기업으로 넘기며 72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은 탈원전의 대안으로 광풍처럼 전국을 휩쓸더니 부패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국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새어나가고 누구의 배를 불리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겠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하여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관계자를 제3자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전 성남시장이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어제는 성남FC 공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주요 과정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이 계속 거부되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이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성남FC에 대한 후원금을 요청하였고 두산건설은 50억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으로 1,649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성남FC의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였고 후원금 일부는 성남FC의 이 대표 측근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과거 두산건설의 후원이 광고비로서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더 큰 능력을 맡겨도 되겠다는 정치적 야망에 매몰되어 이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측근들에게 이익을 공유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고,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더 드러나는 것이다. 대장동, 백현동 특혜, 로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민주당도 이 대표에 대한 방패를 거두고 진실 규명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부터 성남FC를 통한 제3자 뇌물 공여,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 등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핵심 인물인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과 KH의 배상윤 회장 등은 황제 도피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경우 태국에 도피해서 강남의 텐프로라는 유흥업소 종사자 여인들을 현지까지 일등석으로 불러들여서 유흥을 즐기고 있고 한국에서 한식까지 공수해서 먹고 있다고 한다. 또한,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고, 피의자 혐의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적혀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핵심 관계자는 현지에서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한다. 수사 당국은 뒷배가 있어서 안 잡는 것인지, 괴물 형사 마동석 같은 형사가 없어서 못 잡는 것인지, 현빈 같은 경찰이 없어서 국제공조수사가 안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원들은 대체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조속히 핵심 관계자를 국내 소환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그것도 빨리 털어드리고 만약에 범죄사실이 있다면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돼서 국민과 또 우리 당원의 재촉으로부터 당당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지난 2019년 6월 11일 모 일간지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18번 동행했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 타지마할과 후마윤 묘지, 체코 프라하, 베트남 호이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 관광지들을 찾았다는 것이다. 칼럼은 특히 체코 프라하는 체코 대통령이 없을 때 갔고, 노르웨이는 이틀 일정 중 하루를 세계 최고 절경이라는 베르겐을 방문했으며 김정숙 여사의 경우 혼자 전용기를 타고 가 인도 타지마할을 관광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는 칼럼의 비판을 전면 부인했고, 고민정 부대변인은 인도는 모디 총리가 간곡히 요청해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는 원래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지만, 한국의 요청에 따라 다시 김 여사에 대한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원을 포함해 순방 예산 4억원은 하루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대체 간곡한 요청은 인도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쪽이 했던 것인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칼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칼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와대 비서실이 김 여사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패소한 뒤 항소를 했다가 슬그머니 취하했다.
이제 진실을 위해 확인돼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소송 비용이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는 청와대 비서실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가 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당연히 김 여사의 개인 재산으로 내셨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적지 않았을 당시 소송 비용을 혹시 청와대 비서실이 대납한 건 아닌지 그에 대한 진실도 알고 싶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과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마약범죄가 이제 우리 일상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얼마 전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범죄에 관한 근절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과연 이어질 수 있겠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심지어 해외 우편을 통해 마약이 배송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마약의 약만 1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하니 검거되지 않고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마약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히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이미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지는 수년이 넘게 흘렀지만 과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했는지는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검색만 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무너뜨리고 방치한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심지어 최근 마약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총책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청소년 마약 범죄까지 사회적 확산이 일파만파 커지는 현실에 대해 언제까지 뒷짐지고 솜방망이 대응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마약 해외 밀반입의 완벽한 차단, 마약 범죄 양형 기준 강화, 인터넷 등 손쉽게 접근 가능한 유통 경로의 철저한 점검 및 차단,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등 개별 부처에서 책임 있게 나서야 될 문제가 켜켜이 쌓여있지 않은가.
지난 정부 시절 버닝썬 사태 등 이미 마약 문제에 관한 경고등이 수차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진실 규명 등 그 뿌리를 뽑지 못했던 과거 잘못된 선례를 되돌아보고 부디 대한민국이 마약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내는 범정부 차원의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화요일부터 2022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마치 사전에 계획한 듯이 치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를 이유로 장관의 퇴장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면조사를 두고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정감사 개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18년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왜 민주당은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못하게 하는지 의문이 있다. 행안부에서는 국감 첫날,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우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반발 섞인 막말을 하며 국정감사장을 고성과 공방으로 얼룩지게 했고, 다음 날 역시 민주당은 정쟁 발언으로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에 입각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감사하고 평가하는 헌법에 명시된 활동이며 국회의 신성한 의무 중 하나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감추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해 무한 정쟁의 장으로 끌고 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하는지 국민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지난 정부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억지로 해방하지 말고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2. 10.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