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부터 21일간 국정감사가 있다.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다.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간사님들이나 부대표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국감 현장에서 상황이 생기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나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 원내대표단이 즉각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다.
정권이 바뀌면 늘 지난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 또는 감사를 하게 되는데, 늘 정치보복이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일일이 거부하는 것 같다. 저희는 지금 소수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나 법안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될 입장에 있지만, 이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조사질문서 자체를 반송한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으나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서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없으면 있는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지금까지 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전혀 조치가 없었고, 대통령실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한다. 헌법 준수는 대한민국 국법 시스템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선서에 다름이 없다. 그 이전의 대통령들께서도 감사원의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성을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하게 보인다.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수칙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법과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셨다. 그 점에 관해서 왜 무례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사를 왜 받지 않으려는 것인지 그렇다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입장이라도 밝히셔야 될 텐데 그런 점에 관해서 정중하게 입장을 여쭙고 싶다.
저는 정권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졌었는지 어제 뉴스 보도를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계획서 중에 가장 솔직한 계획서를 봤다.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전력 산업 분야 경험도 전무하다. 동서발전의 업무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고, ‘전력 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도 전무한 상태’라며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단편적이고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엉터리 계획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솔직한 업무계획서 봤는가. 이것을 동서발전 사장의 업무하면서 낸 이 베짱 또한 대단하다. 미리 내정돼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고 낯뜨거운 업무계획서를 낼 수가 있는가.
이분이 또 사장이 됐다. 저는 이게 인사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차원을 넘어서 저는 범죄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본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미리 내정하고 사장 추천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든지 아니면 동서발전 사장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된다. 이것은 인사의 적격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이게 무슨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전리품인가. 김영문이라는 한 사람을 관련 없는 관세청장시켰다가 또 국회의원 출마시켰다가 이렇게 솔직하고 뻔뻔한 업무 직무 수행계획을 내는데도 자리를 한 이것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상이었다.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국민들께서 실상을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공기업 임원들의 인사에 관해서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철저히 좀 파악하고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선서를 하셨다. 따라서 서해 공무원 피격 시에 문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했고 조치했는지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다. 문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감사원의 서면조사 이메일을 반송처리 한 것인가. 일반 국민들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닌가.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나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 성역인가.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신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기 바란다.
문 전 대통령께서는 고인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그 약속이 허언이 되었기에 유족들께서 울부짖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문 전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최고책임자가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질 때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민이 묻는 것이다. 탄핵 직후 대선 후보 시절 팽목항을 방문해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쓰신 적이 있다. 피살당한 서해 공무원에게는 왜 이리 야박하신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하다면, 또 조치를 했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은 공정한 언론보도이다. 언론에 있어 중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전문가의 확인도 없이 자막 조작한 것이 정상언론인가. 미국 국무성과 백악관에 메일을 보내 MBC가 생각한대로 묻는 것이 국익인가. 공영방송이 나라를 망신시키는 일에 앞장선 것이다.
MBC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나. 대한민국의 국격 따위 아무 걱정이 되지 않았는가. 대통령 발언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더 확인이라도 해본 후에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는가. 광우병 사태, 채널A 권언유착 사태, 김건희 여사와 기자의 통화 녹취 사태 등 이미 오래 전부터 MBC는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많은 편파적 보도들을 일삼아 왔다. 이에 대한 반성도 없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려 있는 문제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이 군사기밀을 유출함으로써 우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 한미일 연합으로 실시하는 잠수함 훈련의 날짜와 장소를 공개했다. 독도 근처에서 일본과 합동으로 훈련한다며 친일몰이에 이용한 것이다. 잠수함 훈련 위치는 매우 중대한 군사기밀이다. 잠수함 훈련 위치가 알려지면 북한·러시아·중국에 우리의 훈련 방식과 훈련 신호 등이 탐지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인사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안보 자해 행위이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미일 연합 훈련의 장소를 공개하며 독도 근처라고 친일몰이에 나섰다. 안보 자해 행위에 원내 다수당 대표까지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답해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군사기밀을 어떻게 알았으며, 마음대로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 안보에 타격이 있건 말건, 자신들의 정치공세에 이용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친일몰이를 하려면 좀 제대로나 하십시오. 이번 훈련의 위치는 우리 영해를 한참 벗어난 곳이어서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군함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독도보다는 일본 영토에 더 가까운 위치이다. 뭐든지 친일몰이 이용하려 드는 그릇된 버릇, 이제 고치시기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잡혀서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보고를 받았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혀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시신이 처참하게 소각됐다는 보고를 받고서 그 이후에 시신을 찾는다면서 해경을 동원해서 시신 수색 쇼를 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법에 따른 당연한 조사에 대해서 뜬금없이 예의를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유족인 우리 국민인 유족에게 대단히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보낸 분이 서면조사조차 무례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달 사고 2년만에 시신도 없는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국민이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이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고 절규를 했다. 반성해야 할 민주당은 그 외침과 절규를 외면한 채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감사원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다고 한다. 과연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겠다는 정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고등학교 그 아들의 애절한 편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래놓고 청와대에서는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고 법원에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그것도 거부하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그 공개를 막았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감사원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서 왜 우리 국민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오늘부터 202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잘못된 정책과 추한 민낯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지돈처럼 흥청망청 사용하고 미래세대를 담보로 한 나라빚을 600조원에서 1000조원 이상으로 400조원 이상 늘려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말았다.
부동산은 또 어떠한가.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무능으로 집값은 사상 최대로 폭등하였고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자신들은 거꾸로 똘똘한 한 채를 고집했던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 외교참사는 또 어떠한가. 중국에 가서 10끼 중 8끼를 혼밥하고 중국 공안에 의해서 우리 기자가 폭행당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굴종외교로 외교참사의 끝을 보여줬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쏘면서 ‘삶은 소 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막말을 하는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한마디 말도 못했던 비굴한 대북정책으로 일관했다. 탈원전에 대한 아집으로 국익은 애써 외면했고, 태양광 비리로 자기편 배만 불리고 국민은 전기세 인상으로 고통받게 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실상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 당시에는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정치 방역으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아서 지난 5월에 끝이 났지만, 이들이 벌인 만행의 결과는 여전히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부담으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그 만행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민주당은 이런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흠집내기에 온 힘을 다할 것이지만 진실이 솟구쳐 오르는 힘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에 추한 민낯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드리겠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사를 거절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사건 대응 및 처리 과정에서 뒤가 구린 것이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법의 예외가 될 수 없고 성역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민주사회이다.
문 전 대통령께서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할 때 청와대에 계시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실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아직도 당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가 지난 9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강조했듯이 이 사건은 우리 국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백한 국가폭력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직접 폭력자는 총격을 가한 북한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만 봄으로써 사실상 폭력에 가담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를 도박 빚 때문에 월북하다가 죽은 자로 매도함으로써 2차 가해를 저질렀다. 피해자를 빚쟁이 월북자로 몰아 북한군에 의한 총격 살해를 당연시하려 했던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데 앞장섰던 해경은 입장을 바꾸어 월북으로 단정 지을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잘못된 수사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 대응과 처리 과정에 대해 그때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했는지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 사건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어떻게 책임 있게 대처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7시 23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자강도 무평리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발을 또 발사했다. 일본 상공을 넘어서 태평양까지 떨어졌는데 대략 현재까지는 사거리가 45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대략 한국에서 쏘면 괌하고 하와이 중간 정도 떨어지는 수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재원은 아마 군당국에서 분석 후에 발표하리라고 생각된다.
먼저 북한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북한은 잘못된 정책인 결국 자기들 목에 들어온 비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다. 전략적으로 한미동맹을 이간시켜서 결국은 한미동맹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대 1로 남북한 구도가 남겠다. 핵을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에게 핵으로 위협하면서 굴복시켜서 그들이 한반도 적화를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부강한 대한민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체제 위협이다. 그래서 그들의 종국적인 체제 생존은 바로 적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될수록 한미동맹은 더 튼튼해진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한미동맹이 이간되는가 했더니 결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한미동맹은 튼튼해진다. 결국은 북한의 핵을 고도화시킬수록 그들이 원하는 정의의 복음이 아니라 죽음을 재촉하는 독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에게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의 5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미 여러 차례 실패가 나왔지만 오늘 또 참혹한 실패를 우리 국민과 세계에 보여줬다. 이제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발목잡기에 벗어나서 깨끗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부여당과 함께 여야가 손을 잡고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대통령께서 임기 5년 동안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다. 그 특단의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력을 모아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정말 몇 년 후에는 북한의 핵을, 어떤 핵을 개발하더라도 국민들이 웃으면서 잠잘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이양수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의 하명을 받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 앞서 지난 9월 29일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 개회 요구에 응해 회의에 참석했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오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농민단체 의견 수렴의 필요성, 정부의 45만톤 격리조치 발표 이후 시장 영향 파악 필요 등을 감안하여 이 안건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동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의를 마치자 마자 양당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바로 공휴일인 10월 3일 17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우리당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지난 9월 15일 법안소위에서 이 양곡관리법을 거짓말까지 동원해 날치기 통과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휴일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선출을 강행처리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명령만 있으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농해수위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의 절차마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나갈 것임을 밝힌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의 기강해이 및 비리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해 12월 직원에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 해임되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무총장의 김 모씨와 관련 직장 내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와 커넥션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윤리감사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 모 총장은 직원들에게 지인의 업체에 물품을 제작할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지인들 업체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물품을 제작해 사후계약으로 법률을 위반하기도 했다. 국민을 위해 쓸 물건을 지인들 배 불리기에 이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위행위로 기관에서는 감사와 처벌이 적절했는지 이번 국감에서 살펴보겠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내부 직원의 46억원의 횡령 사건이 큰 현안이 되고 있다.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18차례 횡령했지만 수수방관했다. 이 사건은 조직 기강해이가 가져온 심각한 인재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있다. 또한 지난 10월 임명된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은 출퇴근 기록 없이 초과수당을 수령했고 이러한 부정수령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기강해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비위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2022. 10.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