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30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외교 참사, 외교 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실상을 알고 보니까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다. 우리 속담에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럽다’라는 말이 있다. 영국 미국은 다 조문도 잘 돼서 감사하고, 미국도 아무 문제 없다는데 우리 민주당만 자꾸 ‘문제있다 문제있다’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제는 민주당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와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립성 상실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남은 것은 헌법상 국회의 해임건의권 사문화와 민주당의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정략만 남았다. ‘태산 명동에 서일필’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남은 것은 민주당의 정략만 드러난 꼴이 됐다.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국정감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외순방 논란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것을 언론플레이하는 데에 아주 능력을 가진 정당이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없는 호랑이도 한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고 하고, 이어서 두 사람이 따라서 호랑이를 봤다 하면 그 호랑이가 있는 것이 된다.
우리 각 상임위별로 간사님들이나 위원님들은 이러한 환경을 숙지하시고 팩트체크가 제일 중요하다.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들과 보좌진들이 발언 하나도 충분한 팩트체크를 거친 다음에 해주시고, 민주당 측의 주장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철저히 팩트를 체크해서 과장이나 허위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국감 20일 동안 팀웍을 이루어서 화이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5대 손보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2조 5천억원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상반기 손보업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7%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4%에 비해 급락했다.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인해 차량 이동이 줄면서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로 큰돈을 벌고 있다. 고물가로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 받을 때에 손보사들도 국민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 고환율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손보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은 국민의 고통으로 인해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국가가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초비상상황이다. 국민고통에 조금이라도 손보업계가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서 서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간 약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누적 회사채 발행액은 지난해까지 38조 1,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올해 약 70조원, 내년에 약 110조원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전의 경영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전이 디폴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국가의 신임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라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백윤규 장관의 아집이 한 원인이다. 실패한 정책의 후폭풍이 정말 크다.
공기업의 신용도 추락은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 정부에 의해서 초래된 한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을 요청했으며, 한전은 이에 따라서 4분기부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소비자물가 등 서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미 당은 최소한의 인상을 요청했다. 또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바우처 확대와 동절기에 전기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복지할인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등 전기 관련 정책 실패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어느 정부보다 보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이 곧 국가의 품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의전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독립유공자, 월남과 6.25 참전용사,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부 승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면서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대한민국 국익에 무엇보다 중요한 날이었다.
이런 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서 국회를 유린한 것이다. 무엇이 국격 손상이고 무엇이 국익 훼손인가. 영국과 미국 등 조문 상대국, 순방 상대국, 그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단순히 정파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국무위원을 해임하고 강행처리하는 것이 국격인가. 그토록 의전을 따지는 정당이 미국 부통령 방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교 협상을 챙겨야 할 외교부 수장을 해임하는 것이 국익인 것인가.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10끼 중에 8끼를 혼밥을 했다고 했다. 8끼를 혼밥했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정치 지도자를 전혀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한국의 교민, 또 기업인,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전혀 챙기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런 것이 바로 외교 참사이다. 굴종 외교이다. 우리 기자들과 수행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 민주당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기껏 유감 표명 한마디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 참사에 대해서도 당시 우리당은 해임건의안 같은 것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비판도 수위를 조절하며 적절하게 조절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참았던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 세계에서 외교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다는 것은 우리당으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이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민주당이 저지른 이런 굉장히 나쁜 힘자랑 행태,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리나라에 성큼 다가온 초고령사회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통계청이 2022년 고령자통계를 어제 발표했다. 원래 65세 고령자 인구수가 901만 8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7.5% 수준에 이르게 된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20%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7년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또 그 이후 8년만인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미 지역에서는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지방자치단체 특히 대도시인 부산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도에 9%에 이르렀지만,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0.8%로 줄어든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과 자본 투입, 노동 투입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전체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초고령사회가 됨으로써 노동 투입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잠재성장률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정권에서 손 놓고 방관하고 있었던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회가 나서야 할 그런 상황이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했지만, 단순알바형 일자리에 그쳤다. 지난 정부에 노인일자리 숫자가 55% 증가했지만, 공공형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5%에 이르고 있다.
공공형 일자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급여를 온전히 부담하는 단순노무형 저숙련 일자리로 월평균 수령액이 27만원 수준이다. 71만원 수준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131만원 수준은 민간형 일자리에 비해서 매우 적은 그런 상황이다.
이에 새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일자리 사업으로 재편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15,000명, 민간형 일자리를 23,000명 늘리는 그런 노인일자리 예산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에 일자리 사업예산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 예산을 포함하면은 지난해 보다도 700억 이상의 증가한 그런 규모이다. 민주당은 현재 노인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취업이 힘든 저소득 고령층에 공공형 일자리를 일부 조정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숙련도에 따른 일자리 재편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자립형 일자리로 개편할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인일자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의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강행처리는 한마디로 외교 추태이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한 행동입니다. 외교적 성과를 놓고 여야 간에 평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야당 홀로 외교 참사 운운하며 동맹국 부통령이 방한한 날에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볼 때 볼썽사나운 외교 추태가 아닐 수 없고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한다.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하다는 말로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번 해외순방에서 무엇이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했는지 야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은 외교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야당이 받쳐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매사를 색안경을 끼고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이 소인배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금 169석 거대 야당이 휘둘러대는 다수의 정치 횡포는 국정 발목잡기 수준이 아닌 국정 발목꺾기 수준이다. 상식을 벗어난 제1당의 행태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따른 맞불과 분풀이 성격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있는 죄가 없어질 수는 없다. 죄가 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만약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다면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상의 중요한 권능이다. 사용에 신중해야 하고 결정이 나면 권위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용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발하게 되면 국회의 권위는 추락하고 정치 갈등만 심해지게 된다. 이 점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규범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제도 권력 사용의 자제를 들고 있다. 그 핵심은 공존이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황폐화된 정치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악성종양과도 같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역할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야당의 행태는 도를 넘어 증오와 배제의 정치를 확산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세상사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다. 무리한 힘의 정치는 반드시 역풍을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은 29일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또 헌법에 의해서 명예훼손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상은 MBC 박성제 사장, 박성호 보도국장, 연보흠 디지털뉴스국장, 임현주 기자 4명이다.
연보흠 디지털뉴스국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발언을 직접 자막으로 제작해서 MBC 디지털뉴스 유튜버 채널에 『[오늘 이 뉴스]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였고 박성제 사장은 이 거짓보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박성호 보도국장과 임현주 기자는 MBC 뉴스룸을 통해서 『윤 대통령 ‘발언’논란.. 민주 “국격 떨어져”』라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 취지에 더하여 “(미국)”이라는 자막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발언을 하였다’라는 허위 조작 방송을 자행했다.
그런데 MBC는 사실을 왜곡하는 매국 조작 방송으로 한미관계를 훼손하고 국민 기만을 자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 어제도 MBC는 자막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당시 뉴욕의 프레스 센터에서 다수의 방송 기자들이 각자 송출된 취재 영상을 재생하여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 각자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문제의 바이든 등 4개 단어가 들렸고, 해당 사항에 대한 기자단 내의 공감대가 형상됐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각의 타 매체 기사들만 봐도 MBC만 특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BC는 지금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대충 몇명 모여서 그런 것 같다는 것으로 방송을 내보냈다고 자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C가 최초 보도하고 또 MBC 보도내용을 참고해서 나간 후속 방송들에 대해서 타 매체들도 다 같이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식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MBC가 한미관계와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을 고작 공감대로 단정 짓고 본인들이 최초 뿌린 거짓의 씨앗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온 사방에 퍼지는데도 타 매체도 같이 했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소리 전문가들도 해당 발언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며 MBC가 바이든이라고 단정해 보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을 기자 몇몇이 모여 ‘바이든이라고 들리지?’라고 검증해서 보도해 버린 것이 MBC가 말하는 저널리즘인가 묻고 싶다.
아울러 민주당과 MBC는 줄기차게 외교 참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MBC가 말하는 외교 참사는 일어난 적도 존재한 적도 없다. 가짜 외교 참사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MBC가 한 몸이 되어 MBC는 자막을 조작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 쓴 거짓 프레임일 뿐이다.
MBC는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하여 백악관에 이메일 회신 내용에 대해서도 한미관계는 굳건하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존재하지도 않은 외교 참사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익히 국민들은 MBC가 과거에 저지른 광우병 왜곡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바 있다. MBC는 이번 대형 오보 사건뿐만 아니라 그간 국민을 기만하고 방송권을 악용한 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MBC 조작 방송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MBC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받을 것이며 앞으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는 대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홍석준 원내부대표>
외교 참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단 아닌 외국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주한영국대사가 조문은 국왕을 예방하고 장례 미사,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조문이라고 이미 정의를 했었다.
영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회의 나라이다. 성공회는 개신교의 일종으로 당연히 부활에 신념을, 신앙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장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지 아는지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외교부 장관이 와서 진심으로 감동했다는 말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어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말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disinformation’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isinformation’은 잘못된 허위 정보를 고의성이 없이 흘리는 것이지만, ‘disinformation’은 잘못된 허위 정보를 고의를 가지고 조작을 가지고 흘렸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미국이 이미 ‘disinformation’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외교 참사로 운운하는 것은 정권 흔들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외교 참사는 중국의 혼밥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2018년도 아셈 다자외교 당시이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A4용지를 보다가 단체 외국 정상 사진 참여에도 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에 모든 국가들이 대북 완화 제재는 안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짝사랑에 빠져서 대북 제재를 완화 요청했다. 듣다 못한 당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터뷰도 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제 외교 관계에서 고립과 그리고 참사를 자초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무엇이 외교 참사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2022. 9. 30.
국민의힘 공보실